지난 11월5일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직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4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력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월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1발을 시험발사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드는 한편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北, 러시아에 ICBM 기술 이전받았나
북한이 10월31일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이 기존 ICBM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며, 엔진 시험 없이 발사했다는 우리 군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1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별도의 엔진 시험 없이 화성-19형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용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보도했고, 올해 3월 20일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한 바 있다. 정보본부는 “3월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식별된 고체엔진 시험 정황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화성-19형을 명명하고 미사일 동체 길이 및 직경 증가, 최대고도 증가 등을 고려 시 화성-19형은 화성-18형과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종완결판’이라고 표현한 화성-19형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5156초(1시간 25분)간 1001.2㎞를 비행했다. 이는 지금까지 발사된 북한 ICBM의 기록들을 갈아치운 것이다. 엔진 시험이 없었음에도 성능이 발전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바로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정보본부는 “화성-19형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인된 첩보는 없다”라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기술분야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 수행원이 ‘우주기술분야 개발목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우주기술분야에는 인공위성 등 ‘평화적 이용’ 명분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위성과 ICBM 등 우주발사체는 발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우리군은 탄도미사일 실사격훈련을 했다.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1월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이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합참은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에 불확실성 고조
지난 11월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확정으로 북핵에 따른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인들은 트럼프 1기 때 견뎌야 했던 ‘롤러코스터 외교’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롤러코스터 외교’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호전적 언사를 주고받다가 세 차례나 얼굴을 마주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대화가 결렬되며 북핵 문제가 결과적으로 더 악화한 상황을 의미한다. NYT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핵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며 “북한의 지도자는 이런 틈에서 다시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하면서 일부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출범 뒤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을 압박하고, 김정은 위원장과는 다시 ‘브로맨스’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NYT에 “한미관계가 폭풍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김정은과 트럼프가 러브레터를 다시 주고받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NYT에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지난 회담들에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김 국무위원장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핵무기 제한의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의 폐기(eliminating)가 아닌 제한(limiting)일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해 온 미국과 우방국들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 역시 한국이 다시 직면한 숙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한국 측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트럼프 측의 입장은 한국 일각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NYT는 “트럼프는 더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국 방어를 위해 얼마나 더 동맹에 의존할 수 있을지, 또 대북 억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10일,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대가로 상당히 중요한 군사·기술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을 대가와 관련해 “우리도 확실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오늘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5년 전, 10년 전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실제적이고 모든 자유세계의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재입성 시 취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의회와 차기 정부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선 안 되며, 이는 유럽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할 것”이라며 “일본 총리가 언급한 대로 우리가 만약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손을 떼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이어 김 위원장도 북러조약에 서명
지난 11월12일(이하 한국시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북러조약은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9일(현지시각)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현시점에 비준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미국 대선이 수일 지난 후 비준한 것으로 봐서 러·북 상호 간에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비준 절차가 완료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양자 시차가 발생하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의 비준 완료뿐 아니라 러시아의 비준 완료도 함께 보도했다. 양측 조약 이행 의지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약 비준 교환 예식이 개최될 가능성을 두고는 “예단하지는 않겠다”며 “대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계기가 되면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서 교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0년 2월 체결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은 같은 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준서 교환 예식을 열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밝힌 바가 없다.

김 위원장, 군 장고들에 ‘전쟁 준비’ 주문
김정은 위원장이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주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난하며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핵 무력 강화’ 노선과 러시아 파병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강변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준동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로씨야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남은 건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번 연설은 미국을 겨냥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전쟁 위협을 키운 탓에 북한의 핵 개발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다.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면서 “국제 안보 형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작 북한 군인들이 참전 중이라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미제와 추종 국가들의 군대’로 규정하며 “나토 같은 군사동맹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2014년 11월 3차 대회 이후 10년 만이다. 1953년 1차 대회와 2006년 2차 대회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인민군 대대장은 통상 대위 또는 소좌(국군 소령) 계급을 보임하며 대대정치지도원은 군인들의 사상 교육을 책임지는 정치장교다. 김 위원장이 중간급 장교들을 모아놓고 직접 통제·교양 작업에 나선 셈이다. 시점 자체는 더 빨랐지만, 이 같은 연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뒤 공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차원이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위원장 “미국과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 대신 미국의 대북정책을 ‘적대적’이라고 비난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지난 11월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으며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핵 공유 군사동맹을 확장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것을 ‘대북 압박’ 목적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가)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라며 핵 개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특히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했다. 현대전 양상에 맞춘 군사장비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는 적수들의 전쟁수법들에 상응하게 자위력을 보다 공세적으로 한계 없이 진화시키면서 우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번 전시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올해 북한이 공개했던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유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재차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로 보낼 가능성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1월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1월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는데 이를 두고 우리 정보당국에선 김 위원장 방러를 위한 사전작업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실장은 “푸틴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북러 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해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1만 1000명에 더해 추가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에 관해선 “1만 1000명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자국 국경도시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한 병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신 실장 생각이다. 그는 파병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대가에 관해선 “취약한 평양 방공만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하고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로부터 도입돼서 평양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군사적 지원 외에도 에너지라든지 식량과 같은 경제적 보상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