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고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조정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은)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다”며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2025년 정원을 조정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 여·야·의·정 협의체 위해 조건 없는 논의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포함한 조건 없는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정 엇박자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엇박자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11일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정의 문제라든지 엇박자의 문제 이렇게 해석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단 의료계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는 것이 워낙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추석 전에 보여드리자는 취지로 (한 대표의 발언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한 대표는 의료계에 협의체에 들어올 명분을 주려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계에서 대승적으로 일단 대화 테이블로 빨리 복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점에서 한 대표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과 또는 원내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야권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유감스럽다라든지 사과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야당이 걸고 있는 정치적 전제조건이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최우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 대표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제한을 둘 것도 없고 조건을 달 것도 없고 일단 테이블에 모여서 어떤 것은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언제부터 몇 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전한, 건강한 대화가 된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어려워졌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각자 안을 가지고 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테이블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한 대표가 제안하는 의도인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환영 입장
정치권에서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를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정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 문책 등 정부의 유감 표명 및 사과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협의체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협의체 합류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12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대 학장들로 이뤄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만났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특위에 소속된 한지아 의원과 의과대학협회의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초 이 자리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하는 등 협의체 구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과 의협은) 만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정치권,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능한 추석 명절 전에 협의체가 출범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계에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참여 가능한 단체부터 참여해서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며 “출발 후 언제든 의료 단체들이 추가로 참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야·의·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협의체의 출발이 중요하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해야 하고, 대화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협의체 구성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의대 학장들로 이루어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종태 이사장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정부 태도에는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들 모두 상황 해결을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 구성 제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정사태의 시작과 끝이 입법사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태까지 이런 일들을 이끌어온 책임자의 문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5년도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신뢰 구조여야 (의료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지난 9월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모집이 시작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 단체들은 협의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요약하면 ▲의대 증원 백지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등 3가지다. 야당과 일부 의사 단체가 백지화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선행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증원 백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지화 문제를 협의체에서 어떻게 다룰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협의체로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회장 간의 갈등은 협의체 참여의 변수로 꼽힌다.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연일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10일 자신의 SNS에 “임현택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3인은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임현택 체제의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빠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임현택 회장이 SNS에 의협의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개인 의견인지 의협 공식 입장인지 확실치가 않다. 의사들의 여론이 협의체 합류로 기울 경우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의협이 빠지는 것도 딜레마다. 협의체 합류를 결정하기 전에 양측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명절 전 출범 무산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경질, 참여 의료단체 대표성 등을 두고 참여 주체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추석 명절 전 출범이 무산됐다. 당정과 의료계간, 여야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절충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 중재자를 자처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12일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9월4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한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조건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막상 출범하려고 하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었을 때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단체들과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교수, 경영자 등 직역별로 이해가 엇갈려 의료단체들의 단일 행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단체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뒤 추가 참여를 기다리자는 ‘개문발차’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은 무의미하다며 추석 전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입장 표명, 윤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의 추석 전 출범 요구에 대해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 개문발차가 능사인가”라고 했다. 의료단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반발을 이유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 했지만 두 단체는 참여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각 이해 주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자체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러다 설사 출범하더라도 해법을 도출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는 “이견이 많고 어려움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법은 단순하다”며 “우선 협의체를 출범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협의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9월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수시 등 대입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와 관련해 “의료계는 다양한 집단이 있고 저마다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현장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우려했던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전부터 불거진 응급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도 30년간 단 한명도 늘리지 못한 의사의 양적 부족 상황, 왜곡된 필수의료 보상체계,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로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가 급여화돼 겉으로는 보장성이 높아졌지만 이 분야 집행액이 5년 사이 42배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역시 버티기 힘들어질 거다”고 우려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내년부터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진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정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변경 어렵다’ 입장 재확인
정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 및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선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학 정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입학 정원의 경우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달부터 (의료계에) 제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안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석 이전 출범 예정이었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추진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협의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국민 여러분께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겠으나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 아니라 배후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배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 간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급 병원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간 최대 3조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건보배정 같은 경우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금 27조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