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언급하며 그의 아킬레스건인 ‘민주주의 부재’를 공식 거론한 것이다.

이종서 기자 jslee@

2월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월5일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향해 “그는 민주주의적인 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미중 양국이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늘 말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린 극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은 민주주의와 거리 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이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2월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민주주의와 거리와 멀다며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매우 영리하고 터프하다”면서도 “시 주석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지만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실일 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줄곧 시 주석에게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 했다”고 한 뒤 “다만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 규칙이라는 수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무역과 인권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은 티베트,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약속할 때까지 제재 해제를 거부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취하할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다(No)”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선행돼야 하느냐”고 묻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란의 2015년 국제 핵 합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란은 2015년 4월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 파기를 선언, 이란에 대한 제제를 대부분 복원했다.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핵합의 조항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제재 해제의 공은 이란에 있다고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은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란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때 제재를 철회하거나 일부 이란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중단에 대해서는 2월21일까지 마감시한을 정해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으로부터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을 압박받고 있지만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서 중국 압박
지난 2월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 간 통화를 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세계 보건 안보, 기후변화, 무기 확산 방지라는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이익 증진에서 현실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음력설 인사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는 CNN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와 군사 분야를 최우선을 하면서 기후변화와 핵 확산 등 등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반면 기술, 무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 간 통화 시기와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중 압박 정책과 함께 협력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적대적인 군사 활동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CNN은 “중국에 인권 탄압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도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무역·기술 분야 경쟁을 비롯해 중국의 홍콩·대만 통치,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첫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겨냥한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취임 전엔 시 주석을 “뼛속에 ‘민주주의’의 ‘ㅁ’자도 없는 ‘폭력배’(thug)”라고 비난한 바 있다. 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최근 통화에서도 긴장을 완화하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이 통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어조로 평가한 것에 불만을 가졌고,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1국가 2체제)에 따른 ‘하나의 국가’ 원칙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은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에서 공통점을 찾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 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말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홍콩, 대만,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하고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새해 인사를 하고 미중 양자 관계와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런 견해를 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가 우여곡절 속에서 발전했다면서 “미중이 합하면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둘 다 손해이므로 협력이 양측의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운을 뗐다. 시 주석은 “현재 중미 관계가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면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추진은 양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동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미중간에 일부 현안에 이견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주석은 미중이 상호 존중한다면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사법, 군사 부문에서 교류가 늘 수 있다면서 “중미 양측은 서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화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대만,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지도부 즉각 제재 입장 밝혀
바이든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 지도부를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10일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구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며 “쿠데타를 지휘한 군 지도부와 그들의 사업적 이익,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은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1차 제재 대상을 확정하겠다”며 “강력한 수출 통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버마 정부에 이익이 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버마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료, 시민사회 단체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부를 향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점령한 권력을 포기하고 버마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구금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며 수치 고문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성명에서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를 실행했다.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권력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밝혔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군부의 행동은 나라를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수치 고문은 국민들이 쿠데타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건 지난해 11월 총선이다.

NLD는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했다. 그러나 군부는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급기야 지난 1월26일에는 군사행동을 노골적으로 암시했고, 하루 뒤에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특정 상황에서는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다.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같은 달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선 군부 쿠데타에 맞서 2월2일 밤부터 시민들은 냄비와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용기 등을 두드리거나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쿠데타 반대 시위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2월6일에는 양곤의 시민 수천명이 거리로 나왔다.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 최대 규모 시위다.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 운동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