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동안 15%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5.3%포인트 상승한 52.1%로 나타났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4월20일부터 22일까지 성인남녀 1,509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0%포인트 오른 64.3%(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4주차 당시 65.3%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
지난 4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 분야 중에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 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운업과 조선업 전폭 지원 천명
지난 4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운업과 조선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 해운과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허용돼야 해운·물류 활동이 보장되고 국제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해운업계가 닥쳐오는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비유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명명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같은 급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열두 척이 세계를 누비게 된다”며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명명식에 앞서서는 관련부처 및 기업 관계자들과 사전간담회를 하며 해운·조선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