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11월까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공정 가치 실현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대학이 수시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수시)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이 해소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에 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 후임 인사 서두르지 않겠다”
지난 10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임 인사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며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있는 입법이 될 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전면 개각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지금 법무부장관 외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 생각한다”며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교조, 교육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시 확대’ 지시와 관련해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 기준과 잣대”라며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선 “지금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 권력의 작용은 전혀 없다. 이제 마음껏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며 “과연 우리가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나 관광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존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확실히 밝힌 적이 있냐’는 질의에 “남북간엔 ‘완전한 비핵화’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며 “그런 의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고, 나뿐만이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주석 등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우리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보며 문제는 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