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월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핵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법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서 비리 공무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중요하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했으며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파, 수능 출제 오류에 더해 ▲부동산정책 ▲공무원사회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예산안 등 경제활성화와 연관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20개국(G20)이 내놓은 경제정책 중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실행력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들이 개정되면 시장 수요에 맞게 민간에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 장관들에게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어질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3개년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을 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 전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식에 참석해 전북지역을 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효성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제조업의 기본소재였던 철을 대체할 ‘미래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다”며 “효성의 역량이 총결집될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탄소 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 창조경제센터는 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초석을 다지고, ‘미래소재의 쌀’인 탄소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졌다. 전북센터는 독일의 72개 탄소사업 관련 회사와 연구기관이 집적한 MAI(뮌헨·아우크스부르크·인골슈타트)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벤치마크했으며, 3년 내 탄소 소재 분야 20개 창업·벤처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한 효성그룹과 전북도가 100억원의 규모의 탄소특화 육성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특화창업보육센터를 효성공장 내에 건설해 20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또 효성과 전북도 내 벤처·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탄소의 특성을 활용한 버스용 CNG(압축천연가스) 연료탱크 상용화 사업과 선박용 전선 공동개발 사업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