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최창윤 기자(사진=전북도)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전북도는 저출산‧청년유출 등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간 저출산(여성청소년과), 고령화(노인장애인복지과), 청년(일자리경제정책관실), 농촌과소화 대응(농촌활력과) 등 인구관련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각 담당해왔으나, 지난 1월부터 기획관실을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하여, 각 분야별 부서와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를 포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 TF는 4월까지 7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등 농촌활력 분야의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구 TF에서는 전라북도 인구증감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인구의 증감*은 출생‧사망, 시도간 인구이동, 기타(해외 유출입 등)의 사유에 따라 나타났다.

* 인구의 증감 = (출생아–사망자) + (타시도 전입–전출) + 기타  

전라북도의 경우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도간 인구이동에서는 타시도 전출자가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에 따른 감소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 원인 1 : 저출산에 의한 인구의 자연감소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주거비용 부담 등에 따른 ① 만혼과 비혼의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사회적 보육서비스 인프라부족에 따른 ② 육아환경의 문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 전북 초혼연령 : (00년) 남 28세 여 25세 → (15년) 남 32세 여 29세  

이러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결혼·출산·육아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비혼․만혼에 따른 결혼장려 추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 원인 2 : 타시도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감소는 연령별로는 청년층(15~34세)에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타시도 전출입 사유 분석결과(‘16년 기준), 직업․교육 등에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가족, 건강 등의 사유로 유입이 나타나 직업이 가장 큰 순유출의 이유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더불어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등 성장거점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고령인구 활용한 노인일자리․복지․서비스 사업 등 고령친화 사업과 전북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귀농귀촌 정책 등 농촌활력 분야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거주인구(주민등록인구)는 185만(‘17.12월 기준) 수준이나, 관광객은 약 3,700만명 수준으로 실제 체류하는 인구*는 높은 상황이다.

* 연간 관광객을 1일 체류인구로 환산시 ‘17년 기준 전북인구는 약 227만명 산정 (’18.4.23,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이에 거주인구에 기반한 국토개발 및 행정지원에서 벗어나, 체류인구를 반영한 개발정책 및 예산지원의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체류인구 활용은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TF에서도 체류인구 활용방안 등 인구정책의 방향전환과 인구감소대응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행안부), 저출산 극복 지자체 공모사업(행안부) 등 

전북도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를 저출산․고령화․청년․농촌활력 4개분야 25개 프로젝트별로 분류(안)*을 마련했다. 

저출산 분야는 직장맘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7개 프로젝트, 고령화 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8개, 청년․일자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6개, 농촌활력은 귀농귀촌 활성화 등 4개로 구성돼 있다. 

핵심 프로젝트 분류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상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인구 TF 논의를 통해 중복사업 등을 검토해 이뤄졌다. 

현재 각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검토중이며, 이를 참고하여 인구 시책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전문가를 통한 그간의 전라북도 인구정책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도민제안을 진행 중*으로, 도민들의 아이디어 반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 공모주제 : “우리 결혼해요”결혼걱정 출산걱정 없는 전북 만들기 ! 2. 공모기간 : (시즌 1 : 결혼장려) 4. 2 ∼ 5. 16 (시즌 2 : 출산․양육지원) 5. 17 ∼ 6. 30 3. 응모방법 : 별별궁리 온라인 접수 / 도 기획관실 우편접수

도는 인구 TF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 등을 현재 수립중인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분산되어 추진된 인구정책이 기획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서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민관의 협업을 통해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