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엇을 잘못했고, 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도 한 달 남짓이 지났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야당은 물론, 전국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다.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간 정부의 잘못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대중과의 소통 부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 등을 내세우며 시국선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특히 눈에 띄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현재 전국 대학의 약 3100여 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수들이 개인과 학교 자격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는 시국선언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교수들 외에도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영화계, 시민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시국선언에 동참하게 했으며, 왜 정부는 이러한 시국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국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는 걸까?

▲ 경남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모습

대학별 시국선언에 동참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맨 처음 서울대학교(124명)와 중앙대학교(68명)를 시작으로 신라대(39명), 경상대(66명), 충북대(83명), 동아대(56명), 서강대(45명), 성균관대(35명), 고려대(131명), 우석대(85명), 한신대(88명), 경남대(71명), 건국대(62명), 강원대(55명), 부산대(114명), 동국대(96명), 경희대(122명), 창원대(34명), 이화여대(52명), 방송통신대(27명), 숭실대(28명), 연세대(162명), 한국외대(60명), 제주대(59명), 인제대(69명), 한양대(55명) 등이다. 이밖에도 대전ㆍ충남지역(216명), 대구ㆍ경북지역(309명), 광주ㆍ전남지역(725명) 등에서 교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약 3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은 지금 시국선언의 시대
3100명이라는 인원은 역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규모 중 단연 최대이다. 22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수는 1500여 명이었으며, 1991년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 폭행 사망사건 이후 발표된 시국선언에는 약 2500여 명의 교수들이 동참했다. 또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약 1500여 명이었기에 현재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어느 정도 위기인지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 시국선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서울대 교수 124명은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ㆍ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중앙대 교수 68명이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명박 교수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가세했다. 고려대 교수 131명은 지난 6월 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서울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일 참여한 연세대학교의 시국선언에는 총 162명의 교수가 참여해 단일 대학으로는 최다 인원수를 기록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과거와는 달리 교수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다가온다. 과거의 교수 시국 선언은 그저 정권에 대항하는 학생들이 극심한 탄압으로 피해가 심해지면 교수들이 나서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교수들이 직접 먼저 나서고 이에 학생들이 스승에게 지지를 보내는 형국을 띠고 있다. 그 인원마저 3천여 명 이상으로 늘고 참여하는 대학이 줄을 잇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시국선언 바람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 강원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1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국정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와 민생수호를 위한 강원도 시민사회단체’의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를 비롯,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강원도 지부 등이 동참했으며 이들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또한 정부는 촛불시위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막고 미네르바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MBC PD수첩 관련자들 체포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 표현,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보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 등을 촉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들도 지난 6월 10일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독선적’이라고 주장하며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이 성명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하협회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변호사 680명과 김승환 전북대학교 교수, 양승규 전 세종대 총장 등 법학교수 195명 등 87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찬욱, 봉준호, 임순례 감독을 비롯한 영화감독 및 영화계종사자 200여 명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쓴소리가 담긴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189명의 문학인들로 구성된 ‘작가선언 6ㆍ9’도 ‘이것은 사람의 말 - 6ㆍ9 작가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 버렸다”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와 각 학계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져 전국은 지금 시국선언의 바람에 휩싸여 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인터넷도 네티즌들의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로 연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잘못했던 일들을 조목조목 짚어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데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된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대북정책 노선변경으로 남북관계 경색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이 친미ㆍ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된 것과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무산된 것을 비판한 것이 눈에 띤다. 또한 각종 정책과 반민족ㆍ반인권ㆍ반국가적 정책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용서 발언과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를 천명한 것, 쇠고기 수입, 대운하 추진, 각종 부처의 폐지, 전 재산 사회 환원 공약 불이행,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언론 통폐합, 인터넷 규제,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등이 그 내용이다. 이 밖에도 등록금 천만원 시대, 인터넷 종량제 추진,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인상검토, 부자들의 병역기피용인 이중국적 허용, 독거노인 도우미 1600명 감축, 수도ㆍ전력ㆍ철도ㆍ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결국 실패),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 재검토, 물가폭등 및 서민경제 파탄 등 세세하면서도 조목조목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어디서 저런 자료들을 구해서 이렇게 정리했는지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속이 시원하다”, “정말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 등 네티즌들의 덧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과 국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수 몇 가지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한층 더 커진 것을 비롯해 정부 및 한나라당의 지지도의 급격한 추락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뒤늦은 지지 탓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자신 혹은 주변 가족이나 친지, 측근들에 의해 비리가 있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액수면에서는 확실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검찰소환을 당한 것은 물론,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 해야 했나”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초여름까지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FTA 쇠고기 파동의 경우, 국제시장의 무역 구조상 FTA는 불가피했고 여러 나라들이 FTA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주력있는 종목이나 품목으로 거래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특히 FTA로 칠레의 포도와 우리나라의 쌀 등 여러 가지가 이미 체결돼 있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이전에도 꾸준히 체결돼 왔던 부분이 바로 FTA였지만 미국 쇠고기의 자유수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그 전 대통령들도 계속 반대를 해왔던 부분이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하며 반대를 해왔고 실제로 수입이 된 후 뼈조각이 발견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간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했고 그것에 분노한 시민들과 단체들이 몇 달 동안 촐불시위로 거세게 ‘항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 결국 쇠고기는 수입됐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먹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호주산이 더 각광받으면서 국내산과 호주산에 밀려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용산참사의 경우도 아직까지 비난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용산참사는 경찰들의 지나친 시위진압에 있었다.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시위진압을 정당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한 것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용산을 개발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용산을 산으로 둘러싸이고 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개발을 한다는 데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용산의 대부분 건물들은 철거를 해야 하고 건물주만이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너무 무자비한 개발’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한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씨’의 경우, 단지 자신의 경제지식을 웹사이트에 글로 써서 올려놓은 것뿐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조목조목 짚었을 뿐이지만 우연찮게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었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국가적인 피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단지 경제지식이 해박했을 뿐, 어떠한 조작이나 국가권력 남용의 흔적은 없었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대운하 사업은 “절대 대운하 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정부는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비판이 절대적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비, 자연생태계 파괴, 문화재 수천 점의 수장 등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일까? 비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이것이 효율적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에서 남한강을 거쳐 낙동강 줄기를 따라 수문을 여닫으며 가는 것이나, 인천을 통해 바다로 가는 것이나, 그냥 고속도로 및 철도로 가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반대하는 이들의 중평이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는 것. “대운하 사업은 우리나라를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혹평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뀐 대운하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입지를 확실히 굳히는 데 성공, 대선에 승리하면서 정권을 잡았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경제 불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영향이 너무 크며,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있다.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택시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으며 심지어 그나마 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생활과 가장 가까운 영화관람료도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번 뛰어오른 환율은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올 줄 몰라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 있으며 주식과 펀드는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망연자실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비난의 화살이 난무하는 부분이 바로 시위진압에 관한 부분이다. 촛불시위를 비롯 각종 시위를 살펴보면 시위대도 약간의 잘못은 있다. 미리 전경들에게 쓸 폭력도구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기타 전경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는 시위대도 있으며 이들이 잘못했을 땐 연행이라는 결과가 돌아오지만 전경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 심하지 않은 이상 이들을 제지할 별다른 방법은 없다.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전경 자체가 군대 대신에 착출로 뽑아놓은 의무경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을 폭행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부 의경도 있다고 한다. 한편 시위를 하는 데 있어 점점 법 조항이 많아진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때처럼 길거리 응원도 이제는 신청서를 내고 해야 하며 평화적인 집회, 민주적인 집회도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상황을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처음에는 시위대가 심하다고 생각해 경찰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시위대와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싸움의 원인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생각 때문에 현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시위에 관해 국민과 정부가 고찰해야 할 몇 가지 것들
얼마 전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경 한 명이 실명 위험에 처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전경 역시 과격하게 대처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경찰은 전경에게 부상을 입힌 시위대를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쌍방의 과실이다. 시위대도 사람이기에 순간적으로 경찰이 자신들을 막으려 하자 흥분한 나머지 폭력시위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시위대 자신들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위대도 알아야 한다. 폭력적으로 대항해봤자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경찰들을 폭행하고 전경버스를 부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위가 정당한 것일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준비해 놓고 폭력시위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에 시위가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집회를 못하게 한다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위대의 모습도 조금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들도 자신들의 임무 자체가 사회치안유지이기에 당연히 불법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에도 법으로 명시돼 있던 부분이다. 최근 일부 평화시위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고, 시국 상황이 정부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작년 촛불시위 때에도 순수하게 쇠고기 파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이것을 빌미삼아 쇠고기 파동과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촛불시위에 일부러 참가하기도 했던 사례를 돌이켜보자. 때문에 정부의 강경진압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적당한 선에서 정부를 비판을 들을 위무도 있다. 현 시국선언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기만 할 것이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불법집회니 시위니 단정해 막으려 한다면 더 큰 오해와 불신만 야기시킬 뿐이며 결국 이것은 정부에게 독이 될 뿐이다.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그를 막으려고 하는 정부는 그렇다 치고 그 중간에서 요즘 말마따나 ‘개고생’을 하는 전경들은 과연 무슨 죄가 있을까? 그들도 사람이기에 흥분하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은 이를 포착해 경찰은 물론 정부까지 싸잡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부와 국민의 대화 부재에서 온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