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방안 추진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야당 일각에서 개헌 시기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개헌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7대 3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20.5만면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4만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내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보통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나머지 비정규직도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계약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 이은 이번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도 임금 체계는 기존 정규직과는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임금이나 복리 후생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6만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1만명을 제외한 약 20.5만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OECD 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안으로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직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기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를 마련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