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꼭 1년 만이다. 이날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단토로케트(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한이 감행한 이번 6차 핵실험의 경우 에너지 위력이 4차 핵실험보다 11.8배, 5차 핵실험보다 5~6배 큰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과학기술대(과기대)의 한 연구팀이 북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8.3±48.13kt(1kt은 TNT폭약 1000t)로 분석했다. 지난 9월4일 과기대 소속 지진 및 지구내부물리연구실 원롄싱(溫聯星) 교수 연구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번 핵실험 관측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를 이같이 알렸다. 앞서 3일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지진과 핵실험을 탐지하는 기구인 ‘노르사르(NORSAR)’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 위력을 120kt(킬로톤)으로 측정했다. 연구팀은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 원폭의 3~7.8배라고 전했다.  

北, 핵폭탄과 투발수단인 ICBM 개발 병행
우리 군 전문가는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의 규모는 진도 5.7에 폭발력은 50킬로톤(kt)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5차 핵실험의 최소 5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입증한 만큼 추가 핵실험이 아닌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투발수단’에 관한 도발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핵폭탄과 투발수단인 ICBM 개발을 병행해왔다. 지난 7월 ICBM급으로 분석되는 화성-14형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한 만큼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한 사거리 입증에 나설 수도 있다. 지난 8월29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역에 떨어트렸다. 김정은 집권 이래 최대 비행거리이며 미사일 실제 운용을 위한 발사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화성-14형의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사진으로만 공개된 화성-13형과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도 예상된다. 액체 연료와 고체 추진 기반 탄도미사일 개발을 병행해온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 확보를 위해 신형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13형은 3단 추진체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화성-14형보다 더 먼 사거리를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 추진 기반의 북극성-3형의 경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사거리 2000~2200㎞으로 추정되는 북극성-2형에 비해 성능이 개량됐을 것으로 보인다. ICBM을 포함한 투발수단 추가 발사 외에 탄도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십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목표 지역까지 정확하게 날려 보내는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전제하면 다음 과제는 미사일 추진체와 분리된 핵탄두부가 목표 지역의 일정 고도에서 정밀하게 폭발하는 것이다. 통상 1㎞ 안팎의 고도에서 폭발해야 핵폭탄의 위력이 배가된다. 올해 들어 수십 차례 감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목표지역에서 공중폭발이 관측된 적은 없다. 공중폭발과 관련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도 예상된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이 정상각도로 재진입하게 되면 수천도의 고열이 발생해 탄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돼야 목표지역에서의 공중폭발도 가능해진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각도 발사시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의 고열을 견디며 탄두부에 장착된 장비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과 관련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은 북한이 몫이다. 북한은 계속된 도발의 결과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메시지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지난 9월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해만 세번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다. 올해 첫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 채택은 6월3일이었다. 북한은 2월12일 고체 추진 기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시작으로 지난 5월29일까지 10번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는 통상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결의안 채택이 이뤄진 전례와 달리 잦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첫 유엔 제재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즉각 반발한 북한은 한반도에 전개하는 핵항공모함 등을 겨냥할 수 있는 공격용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5일 미사일 개발·양산·발사를 막기 위해 북한 자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차단 효과를 기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9일 전면전을 시사하는 미국령 괌 포위사격 예고로 맞섰다. 이후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숨고르기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를 취하다 지난 8월26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사흘 후 일본상공을 관통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에 이어 한·일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5일 후인 지난 9월3일에는 6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이에 유엔은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석유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측 섬유제품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선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을 전면 차단한다는 당초 계획이 30%로 크게 누그러졌다. 원유공급의 경우 기존 수출량인 연 40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 그쳤으며 연 450만배럴로 추산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은 55% 줄인 연 200만배럴로 축소됐다. 2006년 첫 번째 북한 핵실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안에,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 1년간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로 제한된다. 중국이 단둥(丹東)~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이외에 다른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도 기존보다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제한된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정유제품 대북 수출한도는 50만 배럴로 한정된다. 수입량이 줄어드는 정유제품을 대신해 쓰일 수 있는 비정제 초경질유(콘덴세이트·condensate)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원유와 정유제품을 포함한 전체 대북 유류공급은 기존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당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서 크게 완화됐다. 게다가 상징성이 컸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빠지면서 대북 압박 효과는 적잖이 김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블랙리스트에는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한 명만 올랐고 기관으로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이 추가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 후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으며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혀 북측에 핵 동결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제재안은 또 북측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또다시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맞게 될 추가 제재들을 초안을 통해 미리 선보임으로써 북측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된다.

미 측이 중국·러시아에 양보하며 대화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북한이 또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하면 김정은에 대한 직접 제재와 석유 공급선 차단 확대 등이 곧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봉쇄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기존 제재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에 이어 북측 주요 외화수입원인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안보리는 연간 8억달러의 북측 수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산 직물ㆍ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북한이 지난 3년간 연 평균 7억3,000만달러 상당 섬유를 수출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수출이 금지된 석탄·철·수산물을 포함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2016년 수출액(27억달러)의 90%가량 수출이 금지되는 셈이라고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지난번 제재에서 신규 고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이미 고용된 근로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연장을 불허하도록 해 대북 송금액이 2억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개국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내보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초안에서 일부 후퇴했지만 대북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면 공해상에서 검색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유지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돼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대북제재 결의안, 중국의 이행 여부 중요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9월12일 우리 정부는 “북한 섬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신규노동 허가 금지 동을 통해 기존 8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대 및 강화했다”며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획득 채널을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 소식통은 “처음부터 미국이 제안한 대로 모든 조치들을 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섬유 조치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번 제재안의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섬유 수출국이자 원유 공급국가인 중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의류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의 25.8%에 달하며 북한의 2위 수출품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따라 석탄수출이 금지된 이후 오히려 의류 수출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이 금지됐다 하더라도 제조국을 북한이 아닌 다른나라로 둔갑하는 우회로를 통해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평양이나 신의주에 소재한 북한의 의류 하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이 경계하는 ‘문앞’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압박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국영은행들은 북한 국적자의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의 거래를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이 해당 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제재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다 감시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제재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확산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의 직전 단계까지 돌입하면서 국내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주창되던 전술핵 재배치론은 미국 백악관에 이어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9월1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태풍의 눈’이 됐다. 군 안팎에서는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전술핵 필요성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의 수준을 고도화 했다는 점에서 전술핵 배치로 이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핵 대 핵’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의 완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동일한 핵전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측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힘들게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행로를 바꿈으로써 동북아에서 주변국의 핵전력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은 ‘핵으로 맞서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가 안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외치며 정부 비판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미군의 핵우산이 있는데도 전술핵을 추가로 배치하자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배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일반 국민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달리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69%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앞으로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정치권 문제로 끌어안기 시작했다. 여권 내 일부 인사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성곤 전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외신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전술핵을 의제로 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성주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장비가 완비됨에 따라 곧 정상 가동을 시작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7일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사드는 올해 3월 6일 일부 장비(발사대 2기 등)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전개된 지 185일 만에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배치를 완료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 캠프 캐럴(왜관) 기지에 보관돼 왔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실은 군용 트럭과 지원 차량 20여 대가 9월7일 0시부터 새벽 사이 성주 기지로 이동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계획을 중국 등에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전달했다. 특히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다. 이날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로 사드 논란은 일단락됐다. 작년 7월엔 사드 배치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를 두고 시끄러웠고 대선 이후엔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사드 배치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고 결국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자 연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7월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다음날 바로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배치를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일본 상공 위로 화성-12형을 발사하고 지난 9월3일엔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연내 끝내기로 방침을 굳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발사대) 4기가 임시배치됨에 따라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됐다”며 “미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등 장비 아래 까는 패드를 강화하는 등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발사대) 6기에 대해서는 임시 ‘메탈 패드’를 설치한 상태로 일부 보완 공사를 실시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작업은 최종 배치가 결정된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정부는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4일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 약 8만㎡에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부지를 공여하고 이를 포함한 약 70만㎡의 전체 부지에 대해 공청회 등을 포함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