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 교과서 4개 출판사 12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을 싣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반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1923년 간토 대지진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은 4종 가운데 2종에만 기재돼 역사왜곡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 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하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3국 정상회담 고려해 발표 시점 미뤄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4월4일 동시에 발표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와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염두에 둔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난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고려하다보니 일정이 우연히 겹치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시 발표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의도 파악에 나섰다. 명백하게 한국 정부와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을 같은 날 발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은 동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청서는 일본 각의에서 통과된 것이고 교과서 검정결과는 문부과학성이 발표해 그 주체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파급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발표했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시일 내에 잇달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발표를 해 비난도 한 번에 받고 넘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노 담화’ 수정 부인 발언이 나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논의가 진행되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목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교과서 검정 발표를 4월로 미루는 ‘배려’를 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4월5일부터 징용 노동자 3만428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독도 침탈 주장은 아베 총리의 의중 반영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담긴 데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4월5일 ‘영토 기술에 정권의 의향이 짙게 나타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적용되는 검정 기준에는 영토나 역사 문제에 관해 정부 견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자세가 더욱 영향력을 강화하리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을 미리 따라간 모양새”라며 문부과학성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이번 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각 출판사가 “채택동향이나 사회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영토를) 기술하지 않으면 교육위원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떨어질 수 있다. 각 출판사가 기술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어 그런 불리함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출판사 측의 발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영토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쌍방의 주장이나 요점도 소개하는 것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대립의 배경이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함께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검정 결과에 정부의 시각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영토 분쟁 자체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라는 교사들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의 영토”라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교과서 정상화의 큰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면서도 일부 출판사가 아시아 주변국의 피해를 강조하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검정 의견에 따라 태평양 전쟁으로 바꾸는 등 자학적인 시각을 여전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 일본 정부 강력 비난하며 전방위 대응
우리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통과, 외무성의 외교청서가 발표된 4월4일 일본 정부를 강력 비난하면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 대변인의 규탄 성명과 주한일본대사 초치 등 관례적인 대응 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 체계화, 한국과 중국 민간 차원의 과거사 공동연구 추진 등 이른바 ‘패키지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는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도발’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규탄’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면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외교청서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다케시마는 존재하지 않고 독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야자와 담화, 근린제국조항 등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교과서 역사 기술은 반대로 간다는 데에 우리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에서 역사 왜곡과 잘못된 독도 영유권 진술을 그대로 검정한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과 독도 침탈 교과서를 바로잡을 때까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해 거짓 주장을 가르치고 있다”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침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면 침략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후세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 추진방안’을 전격 공개했다. 일본 문부성의 검정 결과 발표에 따라 상세 방안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 왜곡 기술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노력과 별개로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앞세운 것은 독도 교육의 내용체계 개정이다. 학교 및 학급별로 독도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선 독도의 자연환경 이해 및 국토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중학교에선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고문헌·고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고등학교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아 초·중·고 단계적으로 심화학습을 시키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독도 교육 내용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독도 교재를 개발해 배포하고, 연간 10시간 내외의 단위학교 독도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독도교육실천연구회’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 1개씩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원 중심의 이 단체는 창의적인 독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사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연수 및 독도 탐방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5월 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 하얼빈역 구내에 있는 이 기념관은 올해 초 건립됐다. 일본 침탈의 아픔을 공유하는 한·중 양국 간에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연구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를 계기로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2002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1·2기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소극적 대응으로 3기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與野, 교과서 내용 수정 등 촉구
여야는 4월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적시한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며 교과서 내용 수정 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오전 11시 ‘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며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 중 다수가 독도와 관련해 왜곡된 견해를 담고 있고, 게다가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위안부’ 내용을 아예 누락시켰다. 너무나도 뻔뻔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일본 정부가 항의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발표가 지난 핵안보정상회담에서의 한미일 3자 회담에 이어 오는 4월 중순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욱 유감”이라며 “한국이 동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하고자 손을 내미는데 일본은 그 손에 침을 뱉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어서는 민족의 미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도 없다”며 “일본은 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또 한 번 우리 국민을 향해 망동을 저질렀다”며 “일본의 역사를 망각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를 억제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의 과정에서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우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본 아베 정부는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군사주의로 정신무장을 시키려는가”라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결실인 평화헌법도 제멋대로 재해석하고 무기수출까지 재개하겠다 하더니 끝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마치 침략전쟁을 앞둔 전시동원체제 일본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토의’에 한국 정부가 다시 참석한다면 이는 일본 정부의 망동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회의도 표류하는 마당에 한미일 3국 안보토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의 망동을 적극 규탄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안보토의 참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日, 고노 담화 수정 검토 예정 없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노 담화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4월1일 각료회의에서 고노 담화 수정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화를 수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작성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고노 담화가 작성된 과정을 검증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엔 정치권 안팎에서 수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하는 ‘아베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 작성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전 조정작업을 거쳤다는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지난 2월28일 아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조정작업 같은 것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자체도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도 다룰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일본 여론도 검증을 거쳐 고노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이 지난 3월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노 담화를 작성한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0.7%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31.5%를 크게 웃돌았다. 검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에 달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수정은 안 하더라도 작성경위는 검증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4월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답변서를 각의 의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답변서는 고노담화 수정과 관련한 야당의원 질의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답변서는 “실태를 파악해 이를 마땅한 형태로 밝히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월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 새정치 ‘아베총리의 사과’ 요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일본 아베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지난 3월28일 발표한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지 채 이틀이 안됐는데 일본에서 고노담화와 관련한 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 담화를 하면 된다. 아베 총리도 새 담화에 대해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라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이 결국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검은 속셈에서 나온 진정성 없는 말은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 정도면 아베총리와 우익정치인들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메르켈 총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독일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에 맞는 행보가 오늘날 유럽통합의 중심에 독일이 있음을 말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행적 역사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인데, 지금 일본을 보면 국제사회의 간절한 충고를 마음에 새겨들을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갈길 잃은 떠돌이 섬처럼 굴지 말고 올바른 역사의 등불이 되려는 국제사회의 불빛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망언,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본의 역사왜곡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4월6일, 일본 문부과학상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일본유신회 대표는 일제침략이 자국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아베 총리가 한·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계승 의지를 밝힌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면서 “이에 앞서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3월)23일, 일본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특별보좌관도 고노담화의 대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권위를 과연 신뢰해도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고노 담화계승 발언이 있은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일본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진실은 변할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인과 부인을 반복하며 뱉어낸 망언들이 자신들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하고 “아베 총리에게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이중플레이는 과거 일제침략으로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끝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도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기만적인 이중 플레이를 묵과할 수 없다. 정부차원의 강력 대처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