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4일까지 탄도탄4회, 지대공미사일1회, 지대함미사일1회 등 총 6회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거듭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특히 북한은 지난 7월4일 미사일 발사 후 긴급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를 최대 고각으로 발사해 2천802km까지 올라갔으며 39분간 933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쏘아 하와이나 알레스카는 물론 1만km 떨어진 미국 서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평가
지난 7월5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특히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 첨두(탄두부)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재진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ICBM ‘화성-14’는 39분간 비행하는 과정에서 최고 고도가 2천802㎞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성-14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8천㎞ 이상으로 비행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맹점이다. 특히 전략핵무기 중에서도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북한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능력을 갖추는 핵무기체계를 완성하고자 ICBM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보유국가가 되면 미국과 일본은 지상·해상 요격체계를 증강해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 미사일 전력 군비경쟁 등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은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미사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은 화성-14형을 주기적으로 발사하면서 미국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IC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이다. 영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해 실전 운용하고 있지만, ICBM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장거리 로켓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ICBM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이후 ICBM 개발을 빠르게 진척시켜왔다. 이에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외형이 러시아의 ‘토폴-M’과 유사한 신형 ICBM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월8일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데 러시아에 의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에 미사일 디자인과 더불어 일부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상인들이 북한에 미사일 유도 장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전문가는 전했다. WP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3월 감행한 새로운 로켓엔진 발사 시험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디자인 기술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비밀리에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먼은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소련과 네트워트를 구축했을 수도 있다”며 “내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얼마만큼 그들(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얻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WP는 지난 20년간 북한이 개발하고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 중 상당수에 러시아 디자인과 기술이 들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략적안보 지형의 중대 변화 일어날 듯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ICBM을 발사하면 20여분 만에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 ICBM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상승·중간·종말의 3단계 비행과정을 거치는데 발사대를 벗어나는 상승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 추진체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로 탐지해 추적할 수 있지만 1∼5분 이내에 요격해야 한다. 중간단계는 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모두 소진되고 목표지역까지 관성으로 비행하는 단계로 미 본토까지 20여 분이면 도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종말 단계는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순간부터 시작되며 탄두의 속도가 음속의 24배에 달하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하기 쉽지 않은 단계다. 이 때문에 상승단계에서 요격하거나 대기권을 벗어난 중간단계에서 위성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 등을 요격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최대 요격고도가 150㎞에 불과해 ICBM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체계다. 현재 미국은 AN/TPY-2(X-밴드·탐지거리 1천㎞ 이상), COBRA DANE(L-밴드·3천200㎞ 이상), AN/FPS(극초단파·4천800㎞ 이상), SPY-1(S-밴드·310㎞ 이상), 해상기반 SBX(X-밴드·4천㎞ 이상) 레이더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해상·지상 이지스 BMD(탄도미사일방어)와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GMD),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은 대기권 밖에서는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2 대공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현재 33대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대, 구축함 28대)이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되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전 세계적으로 배치된 센서와 요격미사일(GBI), 사격통제체계로 이뤄졌다. GBI는 알래스카에 26기, 캘리포니아에 4기가 배치되어 있고 통제소는 알래스카와 콜로라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안보 지형에서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번 발사로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거의 완성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만간 ICBM의 완전 성공에 도달하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ICBM의 개발이 완료되면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해도 미국이 한반도에 증원전력을 전개하지 못하 함으로써 유사시 미국 본토 대도시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 군사력의 발을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핵탄두와 ICBM을 개발하는 한편, 지난 5월29일 시험발사한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과 같이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한 증원전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월 말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 억제를 위해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의심이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한국은 한미동맹이 아닌 다른 데서 안전보장 수단을 찾게 되고 동맹의 틈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동맹 이탈)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미국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공존할 길을 모색하든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든가 양자택일하라는 ‘최후통첩’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죽음의 백조’ B-1B편대 한반도 출격
한·미 공군이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은 지난 7월8일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을 가진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폭격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 6월20일 이후 18일 만이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B-52·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50t 이상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한 번 출격으로 대규모 폭격이 가능하다. 2000파운드급 MK-84 폭탄 24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84발, 2000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을 싣고 있다.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로 왔다”며 “한국 공군의 F-15K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함께 강원도의 공대지 사격장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B1B 전개가 과거와 다른 점은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미군은 B-1B나 B-2 등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훈련을 종종 진행해 왔지만 이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괌 앤더슨기지에서 이륙한 B1B 편대는 2시간 30분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해 우리 공군의 F15K 편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례적으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실제 폭탄 투하 연습까지 진행했다.

북한은 B1B 전개 하루 만인 7월9일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군 측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편대의 한반도 출격에 대해 북한이 미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토머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은 B1B 전개 및 우리 공군기와의 훈련에 대해 “수많은 군사적 옵션 가운데 일부”라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대의 B1B는 각각 2000파운드급 레이저유도 정밀유도폭탄인 ‘GBU56’ 한 발씩을 가상의 북한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향해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GBU56은 스마트폭탄으로 불리는 레이저합동직격탄(LJDAM)의 하나다. 레이저와 위성항법장치(GPS)로 이중 유도돼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며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B1B 편대는 실사격 훈련을 마친 뒤에는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해 서쪽으로 비행하며 대북 무력시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6월20일에 이어 B1B 전개 사실을 또다시 공개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괌 기지의 B1B를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측과 비행 및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관련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도 순간에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어 있다”며 “미국이 전략폭격기들의 조선반도 출격을 정례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 댄 것은 결국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되나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상태다. 미국의 초안엔 대북 원유 또는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차단 등 고강도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9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김빠진 결의안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뿐 아니라 대북 제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 또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도움이 됐지만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3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채택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 금지 내용이 담겼고 제5차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제 2321호 결의안에는 석탄 수입 상한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특히 경제 제재의 경우 1차적으로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거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미국과 중러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핵실험 보다 낮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대부분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에 속도를 냈다.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칫 북한의 존립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무원의 외교자문역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차이나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북중 교역 중단을 요구할 경우 중국이 이에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스인훙 교수는 “중국이 이미 북한에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공급을 줄인 상황에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면 미국이 독자제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헤일리 대사는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관계를 맺는 국가에 대한 조치 또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미·일 3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 추진
최근 한·미·일 3국이 추가 대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온 중국이 이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원유 차단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결정적 제재 조치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석유가 나지 않는 북한은 이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원유의 90%가량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들어간다. 중국이 이 송유관의 밸브만 잠가도 북한 경제는 고사 위기에 몰린다. 실제로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차단 가능성이 언급되자 평양의 기름값은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유 공급을 끊으면 북한 체제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매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원유 차단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금껏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원유 차단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는 원치 않는 중·러가 치명적 제재인 원유 차단에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항공유 공급만을 금지했고 이마저도 민간 항공기 급유는 예외로 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월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유 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사견임을 전제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유엔 차원의 얘기”라며 “부처 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선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며 “원유 공급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재위원회에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7월7일 채택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 강화 조치에는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중국은 특히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