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최고 70%에 이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취임 초 역대 최저수준으로 출발했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율은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주목된다.

이종서 기자 jslee@

▲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8월 25일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리서치앤 리서치, TNS에 각각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다. SBS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잘못하고 있다’(21.9%)는 답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 MBC와 KBS가 실시한 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각각 65.8%와 64.3%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월 19~22일 전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9%를 기록했다.

신뢰 프로세스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이끌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주변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뀌고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안보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자문단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북한 및 한반도 주변정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북한 핵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오늘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4%대 성장률 달성 여부가 박근혜 정부 성패 좌우

▲ 통영 중앙시장 방문

현 정부 출범 초 사실상 정책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이 4%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현재 정책대로면 집권 후반기 심각한 재정위기 위험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에는 “2013~2017년간 한국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권 차원의 위험에 기획재정부는 낙관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할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해 4%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추진 애로가 우려되는 만큼, 공약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경기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연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계획의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숫자 맞추기’ 계획이 될 위험이 크다”면서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 주인의식으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수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