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통행비율’ 전주-김천 63%, 무주-대구 88% 추정 ‘지역사업’아닌 ‘국가핵심 교통연계사업’으로 인식해야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전국적 통행비율’이 70%에 달해 지역숙원사업이 아닌 국가핵심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전주~김천, 무주~대구의 통행 시작과 종료지점(기·종점) 데이터를 특정링크분석(Select Link Analysis)으로 추정한 결과, ‘전국적 통행비율’이 전주~김천 철도는 이용객의 63.0%,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이용자의 88.2%로 추정돼 전북과 경북을 잇는 교통망이 양 지역민만의 교통편의가 아닌 전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국가핵심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이슈브리핑 ‘전북-경북 끊어진 동서 교통망, 국가차원 해결 필요’를 통해 전주~김천 철도건설 사업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양 지역의 지역통행이 아닌 전국적인 통행 비중이 높아 SOC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 식품·관광 산업의 재조명, 농·생명산업 육성 등으로 전라북도는 국가 신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고 경북 역시 동서교통망의 부재로 중국 물적 교류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교통망의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과 경북 상황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강원도와 대비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무주~대구 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 일부 구간만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고 철도망 구축에서는 다른 지역의 연결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만 추진되지 않고 있다. 

김상엽(도시공간교통연구부) 연구위원은 “‘전국적 통행비율’은 사업구간의 전북 외부지역 발생통행량을 전체 통행량으로 나눈 것으로 해당사업이 지역내부연계사업인지 국가핵심연계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내부 경제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통망을 먼저 구축해서 유발수요를 발생시켜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발수요 발생을 통한 지역개발은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도·연육교의 건설로 관광객 수가 약 126.5% 증가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을 준 국내 사례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동변도철도’의 건설로 헤이룽장성의 무역액이 55.7억 달러(2009년)에서 213.1억 달러(2012년)로 증가한 사례가 있다. 

이에 김 박사는 새만금사업과 전북지역 주요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전북과 경북간의 연계 SOC 우선 공급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동서간의 교통망이 확보된다면 충분한 유발수요가 발생하고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잇는 국가 신성장동력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