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들이 이란 경제제재 해제라는 호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해외 경쟁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수주를 가시화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이란을 방문하는데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진규 기자 jkbae@
4월25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이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1월16일 공식적으로 해제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국내 건설사들이 가시화된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이란 방문 시기에 맞춰 양해각서 등 체결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5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때 각 건설사들이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와 가계약 등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 공사만 모두 15조 원에 이른다. 협의하고 있는 공사까지 합하면 국내 건설사들이 이란에서 모두 23조 원 규모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림산업은 5월 철도공사와 댐·수력발전 등 6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의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1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공사의 수주도 추진하고 있는데 5월 이란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포스코대우와 함께 1천 병상 규모의 시라즈의과대학 병원을 짓는 공사를 협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 이란 보건부와 정식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파악되는 수준은 대부분 본계약 이전 단계로 수주를 확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애초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기대 이상으로 큰 규모의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에 취약한 점은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지적된다. 라 연구원은 “이란은 오랜 경제제재에 따라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대부분의 공사를 금융조달 형태로 발주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자금 조달지원 등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가와 비교해 국내 은행들의 금융지원 규모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건설사를 밀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상반기 안에 국내 건설사가 참여하는 이란 건설 프로젝트에 각 50억 유로씩 모두 100유로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역설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이 스마트팜 전국 확산, 수출확대 등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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