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서방 연합군이 지난 3월 19일(이하 현지시각) 리비아 해안가의 군사시설 등에 대대적인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카다피측이 결사항전을 선언하면서 아랍권 민주화 바람을 타고 시작된 리비아 시위 사태는 1개월여 만에 서방과 카다피간의 대결로 비화했다.

3월 19일 ‘오디세이 새벽(Odyssey Dawn)’으로 명명된 작전은 지난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데 따른 리비아 방공망 파괴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거리 대공 미사일 SA-5, 조기경보 레이더,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 리비아의 방공망을 파괴함으로써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따른 공중 정찰 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작전인 것이다. 반(反) 카다피 세몰이에 앞장서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날 군사작전에는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이 참여했다.

▲ 미국 해군 부사령관 윌리엄 가트니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오디세이 여명 작전 보고에서 3월 19일 연합군이 리비아의 통치자들로부터 리비아 국민들을 보호하는 유엔보장 이사회 결의안 1973 시행작업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서방, 8년 만에 아랍 군사작전 감행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8년 만에 아랍에 대한 첫 공격을 프랑스가 감행했다. 프랑스 전투기들이 리비아군 차량에 총격을 가해 파괴했다. 이어 수 시간 뒤 미국과 영국 등 5개 연합국 군함과 잠수함이 11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미스라타 주변 방공망에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국민에게 `무장`을 호소하며, 항전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미군 관계자는 ‘오딧세이 여명’작전으로 불리는 이번 군사작전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습이 시작된 3월 19일 리비아 정부군이 군사 제재전에 반군 거점인 벵가지를 장악하려 대대적으로 공습하자, 연합국은 군사행동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제재 결의가 통과된 지 이틀만이다. 먼저 한국시각 3월 20일 새벽, 프랑스군 라팔 전투기가 제재 참여국 중 가장 먼저 리비아군을 공격, 차량을 파괴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프랑스군 전투기가 리비아군 탱크 4대를 파괴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군 대변인은 “반군에 대한 카다피 측 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해 반군 거점인 동쪽의 벵가지 주변 100~150km 지역에 대해 작전이 이뤄졌다”면서 벵가지 지역 상공에 리비아 비행기가 접근하면 격추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수시간 뒤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 군함 25척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방공망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10여발을 발사했다. 빌 고트니 미군 합동참모부 중장은 “이번 공격은 연합군 전투기가 리비아 상공을 피격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방공망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양한 작전에 있어 첫번째 단계”라고 말해 대대적인 후속공격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이날 군사작전을 ‘오딧세이 여명’작전으로 명명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아프리카 작전 사령부가 지휘하고 있으며, 지중해상의 USS 마운트 휘트니호에 승선해 있는 샘 록클러 제독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군은 공습 효과가 확인되면, 트리폴리 서쪽으로부터 미스라타, 벵가지, 나푸라를 넘어 왈라, 남쪽의 삽하 아래 지역까지 해안선을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습작전에 이어 후속적인 군사작전에는 5개국외 다른 국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공습에도 카다피 국가원수는 항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카다피는 연합군의 폭격 시작 수 시간 후 국영 TV를 통해 “리비아의 독립과 단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서방측 군사행동을 ‘식민주의, 십자군 적’으로 규정하면서 “(서방의)침략적이고 미친 행동으로 지중해에 있는 각 나라의 이해가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지중해 지역의 해상과 영공에서 군인, 일반 시민 가릴 것 없이 실제 위험에 노출돼,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지역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비아 국영TV는 이번 공습으로 트피폴리 시내의 시민 주거지와 연료 저장시설이 폭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사작전 개시에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파리에서 리비아 제재방안을 놓고 회담을 가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 후 “프랑스와 아랍, 유럽, 북미 참가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 특히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카다피 국가원수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카다피 군이 무자비한 공격을 강행했으며, 리비아 국민은 우리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다피가 공격을 중단하면 즉시 군사행동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렉산더 류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리비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군사행동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리비아 군사 개입에 엇갈린 아랍권 시각

▲ 카다피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배경 있나
프랑스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에 돌입하자 이른바 ‘숨은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랍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를 꺼려온 서방권이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리비아판 ‘재스민 혁명’을 기치로 내건 시민군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자 어쩔 수 없이 개입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 속에 리비아의 석유 문제나 지정학적 이해득실 등이 복합적으로 변수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아랍의 현지 정서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위성방송 알-자지라 인터넷판에는 3월 20일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실렸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도 많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 애슬리 발리 법대교수 등은 지난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예를 들며,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군사행동이 실제는 원래 목적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후세인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민간인 사상자만 속출시켰을 뿐이라는 것. 결국 이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리비아 군사개입을 앞두고 자국민 소개에 나선 것을 보면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국제사회가 명분으로 내건 민간인 살상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발리 교수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 8대 산유국인 리비아에서의 영향력을 넓이기 위해 군사개입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아랍연맹(AL)이 유엔에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한 것과는 달리, 아랍권 언론 사이에서도 서방이 8년 전 이라크전쟁과 마찬가지로 중동 석유를 장악하고자 리비아를 공습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도 다국적군의 이번 군사행동이 “리비아의 석유를 노린 전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군사개입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참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전이 장기화하면 유럽 각 지역으로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튀니지와 이집트 사태로 적지 않은 난민이 유입된 상황에서 리비아 사태로 인한 대량 난민 발생은 인도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정치·사회적 부담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군사개입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정치적·경제적 부담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의견과 군사개입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국민 소개 등 이해득실을 따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UCLA 애슬리 발리 교수 등은 “군사개입 이외에 국제사회와 반군과의 전술적 교류 등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리비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전 투입해야 상황 종료, 가능성은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8년 만에 서방이 아랍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리비아 군사작전, 중동 민주화 시위에 영향 끼치나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작전은 중동과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동의 민주화 요구 물결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들불처럼 여타 국가로 퍼져 갔다. 그러나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만 정권 퇴출에 성공했을 뿐 현재는 각국 당국의 강경진압에 밀려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리비아를 제외하고 현재 중동에서 가장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멘에선 지난 3월 18일 하루에만 시위 중 52명이 숨졌다. 시위장소였던 사나대학 인근 건물 옥상에서는 경찰과 살레 지지자들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33년째 장기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 정부 시위를 힘으로 누르고 있다. 바레인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웃국가들로부터 군과 경찰 병력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난 3월 16일 시위대를 시위거점인 마나마 진주광장에서 몰아냈다. 바레인 시아파는 20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수니파 왕정의 교체를 촉구하며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여왔지만 정부의 초강경 진압 앞에 동력을 크게 상실한 모습이다. 시리아에서도 지난 18일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 리비아 군사작전은 물리력으로 민심을 억누르려는 각국 통치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시위 중 수천명의 민간인이 숨지는 참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좌에 집착하다가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도 강경 일변도의 시위진압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예멘 청년단체 소속 모하메드 알-샤르키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은 예멘 시위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압제적 통치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에 ‘미운 털’이 박혀 있던 리비아와는 달리 바레인과 예멘의 지도부는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군사적 응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바레인과 예멘의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개혁조치가 이뤄지겠지만 시위사태 전개의 전반적인 향배에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해군 5함대 기지가 있는 우방 바레인을 이란의 패권 확장주의를 저지하는 최전선으로 간주해 왔다. 바레인이 수니파 이웃국가들의 군대를 지원받아 시아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때도 미국은 이웃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은 주권에 해당된다며 바레인을 두둔했다. 살레 예멘 대통령 또한 시위 강경진압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 주도의 대 테러 작전에 협조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서방으로서는 그의 존재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대 리비아 군사작전이 카다피 정권의 붕괴로 이어져 단기간 안에 마무리된다면 각국 시위대에는 강한 자극이 되겠지만, 반대로 장기화할 경우에는 외세 개입에 대한 민중의 반감 여론이 확산되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아민 하마이다는 “우리의 요구는 부패를 척결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라며 “우리는 외세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