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정점을 찍은 직선제 개헌 이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1991년 4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부활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4개의 지방선거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다.

대담 황인상 국장 his@ / 사진 차성경 기자 biblecar@ / 정리 장정미 기자 haiyap@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성년을 맞았다. 20살 청년으로 자라는 사이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이 활발해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방의 중앙 종속 현상과 열악한 지방재정,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박래학 의장

최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행보가 화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래학 의장은 지난 11월17일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래학 의장을 비롯한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광역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적극 도와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뿐 아니라 윤영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김용석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세계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도
1인당 평균 5~10명 보좌인력 두고 있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광역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의회사무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래학 의장은 “미국 뉴욕시 등 세계 대도시 지방의회를 살펴봐도 지방의회 의원 1인당 평균 5~10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며 이제 국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법사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래학 의장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 안행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당론은 반대가 아니고,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적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 배석했던 윤영석 의원도 “국회 안행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안행위도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래학 의장은 지난 11월17일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의회개혁과제 추진하며 청렴·혁신의회로 거듭나
박래학 의장이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 1년 간 박 의장은 의회개혁에 앞장서고 민생의회 구현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낙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보니 10년도 더 지난 것 같다는 그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진행을 이끌고, 의회 사무를 통솔하고 있다”면서 “의장으로 선출된 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의회개혁과제를 추진하며 청렴·혁신의회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 지원 강화 및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된 것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박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것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수도 서울의 시의회 의장으로서 항상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의원 정책 연구 입법활동 지원 강화 등 성과 거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박래학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재정 개혁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법제화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4대 지방자치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있다. 이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정책보좌관제 도입으로 4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박 의장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뉴욕시도 시의원 1인당 3~5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LA는 7명에 달한다. 지방의회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지난 11월9일에는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박래학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재정 개혁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법제화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4대 지방자치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있다.

 제264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방분권 법제화 요구
지금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가 한창이다. 제264회 정례회는 2015년도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개회사에서 박래학 의장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로 지방재정은 파탄이 날 지경이라며 바닥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지방분권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역대 의장들 누구도 대놓고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다. 그만큼 박래학 의장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열망은 뜨겁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외에도 박의장은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 자립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조정될 예정이다. 조정교부금이란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여하는 재원을 뜻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76%로 최종 확정해 상정했다. 서울시의원들이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 자치구에 추가로 교부되는 금액이 기존 대비 총 2,897억 원 늘어나 자치구당 약 12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될 수 있게 된다. 그간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는 중앙정부 정책인 기초연금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박래학 의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상향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시의회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이것은 서울시 차원의 자구책으로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입세출 분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세출은 4:6으로 지방이 앞서는데, 세입은 8:2에 불과해 2할 자치로 불리고 있다. 즉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를 최소한 중앙 6 : 지방 4 수준까지는 개선이 되어야 하며, 누리과정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최고 훈장 수상
한편 박래학 의장은 지난 10월 초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해 몽골당국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시의회 방문단과 함께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에르덴 지역 사막화방지 숲 조성지역을 찾아 나무심기, 물주기 등 사막화와 황사 방지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몽골 사막화와 황사 방지 숲 조성 활동에 대한 공로로 울란바토르시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다. 박 의장은 “지금 이 시대에 기후 변화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도시 차원에서도 대응해야할 과제다”면서 이번 몽골 방문과 훈장 수상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자원 재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전하기도 하였다.

 의정활동 통해 시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
지난 1년 동안 박래학 의장을 필두로 서울시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박 의장은 “9대 들어 의원들의 조례 발의와 가결도 대폭 늘어 일하는 의회가 정착했다”며 “동기간 대비 8대에 비해 2.5배나 되고 7대에 비하면 7배에 달해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안 전체건수도 제7대 156건에서 제8대 230건, 제9대 421건으로 증가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도 제7대 46건에서 제8대 127건, 제9대 3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난 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은 6,687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의 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9만 7,583원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반값 복비로 통하는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고 더불어 ‘안전’이 시대의 화두인 만큼,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2016년 예산안 27조4,531억원 편성
시민의 입장 기준으로 예산안 심사

최근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 27조4,53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6%(1조9,347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 27조4,531억 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2,871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1,660억 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2,236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9,424억 원 수준이다. 서울시 측은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운영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박래학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의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면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예산안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언제나 시민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와 의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를 주문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 분야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고 덧붙였다.

▲ 박 의장은 “지난날의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섬기는 행정‘이다. 공직자가 시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봉사와 청렴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봉사를 첫 번째 가치로 두며 의회 이끌어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을 맞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 일을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제한적이다. 또,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통제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지방자치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선진국이며, 다양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대 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 분권화는 이미 세계적 흐름
4대 과제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필요해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간사, 서울특별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간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바른시정정책연합 총무,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광진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회장,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래학 의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날의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섬기는 행정‘이다. 공직자가 시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봉사와 청렴일 것이다”면서 “저 또한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구의원과 시의원을 역임해 왔으며, 의장으로서도 봉사를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도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