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겪게 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황인상 기자 his@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기적 협업 시스템 구축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의 행보가 화제다. 법무법인 이신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이곳은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토지보상,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민사, 형사, 가사,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김성덕 변호사는 김남우·박현광 변호사와 함께 의기투합해 법무법인 이신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신에는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현재 14년차 이상 경력을 가진 국내변호사 7명 및 고문 등 전문 인력이 소속되어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잡한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사업기회의 창출, 각종 법적 장애 해소 및 돌파를 돕고 있다. 김성덕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은 제가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와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을 주로 담당하고, 다른 변호사들은 금융 및 M&A 담당, 노동 담당, 가사 담당, 미디어 및 콘텐츠 담당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출신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부했다.

▲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신은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이슈들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법무법인 이신이 거둔 성과도 눈부시다. 김성덕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공조달 분야 사안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성덕 변호사는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에서 환경신기술지정을 받고, 다수의 특허권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K 업체를 비롯한 공법사들에 대하여 제기된 대구 현풍하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K업체를 대리하여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이신은 하수처리기술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졸속적으로 행해진 감사원 감사 결과의 오류를 밝혀내고 하수처리시설의 문제는 공법사의 기술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내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정책에 기여했다.

법무법인 이신은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분야를 두고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을 대리하며 미국의 글로벌 산업용 장비 공급업체인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장비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의 국고 환수에도 성공했다. 현재는 일본과 중국 기업 등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분야 특허침해소송, 국익을 침해하는 저작권등록 등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한계를 두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조력으로 승소를 넘어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서 “각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발생가능한 부수적 상황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결론을 도모하고 있다” 피력했다.

여러 대형사건서 승소 이끌어낸 ‘판세를 읽는 승부사’
사회가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올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 관행을 깨고 올바른 원칙을 세워 나감에 있어 능력 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는 배경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금융, M&A, ICT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판세를 읽는 승부사’로 불리고 있는 그는 과거에 대형로펌에 재직 중일 때에도 마다카스카르 암마토비 광산에 관한 한국 컨소시엄 중재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등을 비롯한 굵직한 대형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고, 최근에도 미국기업을 상대로 원자력 발전소 내진시험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수처리장비 하자 소송 등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률 자문 활동 외에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며,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지식재산권의 독점성과 시장 경쟁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이에 관한 기업 간 분쟁은 사안에 따라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이나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법인 이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개인과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발생한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고객의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위해 약진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