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5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성장 하방압력 완화 및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5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희 기자 hth@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도 덩달아 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비정례 RP매입 실시,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필요 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12월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정기예금 13종과 정기적금 14종의 금리를 0.2~0.4%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수신 금리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9일엔 SC제일은행이 거치식 예금금리를 최대 0.25% 내렸고 12월 초 NH농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세 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케이뱅크 역시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연 3%대 금리도 사라질 판이다. 12월11일 기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만기 1년 정기예금 상품 34개의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평균 연 3.2%였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린 것은 한국은행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금 금리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금융채(은행채·AAA) 금리는 지난 12월11일 연 2.996%로 약 한 달 전(11월 12일·3.235%)보다 0.23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출 금리는 하락 폭은 크지 않아 은행이 유독 예금 금리만 내리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12월10일 기준 4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8~4.85%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으나 금융당국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은행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장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단 지적도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등)을 제외하고 난 예대금리차는 0.81~1.2%포인트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9월 0.53%포인트에서 1.01%포인트로 두 배가량 커졌고 우리은행은 10월 예대금리차가 0.81%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작았지만 9월(0.43%포인트)보다 크게 늘었다. NH농협은행은 1.2%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은 필요 시 은행의 가산금리 등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먼저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 시 금융당국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했다.

유럽중앙은행, 3회 연속 금리 인하 단행
유럽중앙은행(ECB)은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월12일(현지시간) ECB는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25％에서 3.0％, 기준금리를 연 3.4％에서 3.1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65％에서 3.4％로 인하했다. 이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예금금리는 ECB가 지난 6월 피벗(pivot·정책방향 전환)에 나선 뒤 총 100bp(1bp=0.01％포인트) 내려갔다. ECB는 지난 6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며 통화완화 사이클을 개시한 후 7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까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5~1.75%포인트로 확대됐다.

ECB는 “3분기에 성장세가 회복됐지만 이번 분기는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약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점차 사라져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 ECB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0.7%, 2025년 1.1%로 제시했다. 기존 예상치 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4%, 2025년 2.1%로 기존 예상치 대비 0.1%포인트씩 낮췄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 위험이 하향으로 기울어졌다”며 “현재 금리는 제약적”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이동 방향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1월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 등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교역 흐름, 보복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전체적인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파월 美 Fed 의장,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권한을 무력화할 ‘그림자 Fed 의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해 추가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2월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Fed 의장을 조기 지명해 자신을 레임덕에 빠뜨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난 우리가 경제자문위원회, 또 가장 중요하게는 재무부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제도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 지명자로) 확정되면 다른 재무장관들과 맺었던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파월 의장의 해임을 여러 차례 공언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Fed와 차기 행정부의 갈등, 통화당국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Fed의 고금리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파월 의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특히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 스퀘어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026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훨씬 전 차기 Fed 의장을 지명해, 시장에서 그의 발언이 갖는 무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그림자 Fed 의장 아이디어까지 내놨다. 파월 의장은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독립성을 잃을 위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Fed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결과가 아닌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매우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도 재차 시사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미 경제가 강력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 방침이 담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우리는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길 원했다”며 “경제는 우리가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중립 금리 수준을 찾을 때까지 Fed가 보다 신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Fed가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지난해 11월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Fed는 11월 보고서에서 “경제활동 성장세가 일반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 지역·업종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향후 몇 달간 수요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을 표시했다”며 “소비지출도 일반적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연은과 세인트루이스 연은 관할의 일부 지역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베이지북은 최근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보고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장은 Fed가 지난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1월에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Fed가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77.5%,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22.5% 반영 중이다. 12월 스몰컷(0.2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 후 1월 동결 가능성은 64.5%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