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1일, 의료계는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여당도 의료계의 핵심 요구 사안인 2025년 의대 정원 변경 문제를 최종 거부함에 따라 협의체가 중도에 깨지고,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협 지도부 선출 후 협의체 추진하자”
지난 12월23일,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2025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우리가 제안한 국정안정 협의체는 시간만 끌려고 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국회와 정부, 정당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족한다면 거기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느냐”며 “민생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사단체 대표들과 관계 부처,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권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내년 새로운 협의체 출범을 역제안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는 12월1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늘려도 2038년까지 의사 부족”
의대 증원 관련 최신 연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최대 2038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월21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에 수록된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 자료를 보면, 연구진은 현행 제도와 미래 변수를 고려해 임상의사 수요·공급을 분석했다. 임상의사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 1인당 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고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공공의료비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사회보험방식,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주치의제도 등의 변수를 활용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징인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얼마나 대체하느냐를 고려해 4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대체하는 비율을 90%, 70%, 50%, 30%로 가정했다. 의사 공급 추계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증원이 된 4567명으로 고정하고, 2026년 이후 시나리오를 4개로 나눴다. 증원 전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여기에 각각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증원을 가정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90% 대체한다고 가정해도 2025년 적정 임상의사 수는 13만3640명으로 현행 대비 1만4473명 부족하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에 임상의사는 14만5531명이 필요한데 의대 증원을 최소화해 500명만 늘려 3558명을 유지하면 2036년까지 수요 대비 임상의사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을 통해 의대 정원을 5058명까지 늘리면 공급 부족 현상은 2034년 끝난다.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30%만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까지 임상의사가 16만3191명이 필요한데, 의대 정원을 500명만 늘리면 이 때까지도 3082명의 임상의사가 부족하다.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려 4058명으로 유지하면 2040년에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게 된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유지하면 2038년부터 의사 부족 현상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의대 입학 정원을 4000명대로 유지를 하다가 증원에 의한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미세 조정을 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중장기 수요를 파악해 의대 정원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기전 마련,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의사 수 추계 자료와 달리, 연구자 개인의 연구로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닌 동료 검토(피어리뷰)를 거쳐 학술지에 실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2025학년도 증원을 반영한 최신 연구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적정 의사 수를 정한 게 아니고 기존 의사 수에 여러 나라의 경험과 변수를 고려해 수요를 추산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 의대 정원을 늘려도 임상의사 수는 일정 시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野 추진한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 무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가 의대 증원 정책 주요 책임자인 정부 측의 공개 토론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23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돌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월19일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이 이대로 추진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2025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3000여 명이 복귀하면 신입생 4567명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에 의대생 교육 인원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학교육 불능 상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거부하고 밀실에서 협의하겠다는 자세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진짜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의학교육 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공개토론을 전제로 진행했고, 장관께서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개토론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 인원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대규모 소송전 우려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변화가 없다면 2026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미 한 학년이 7500명 이상 되고, 임상 실습 등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추가로 더 모집하면 교육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24일 공개토론회가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면서 “이주호·조규홍 장관과 권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인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의료계에)무조건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파행은)아마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