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가 21일 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개최한‘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최호정 의장(뒷줄 왼쪽부터 5번째)과 참석자들이 화이팅하고 있다.(사진 /서울시의회)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1일 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토론회는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지속하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이웃 간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발제를 맡은 박철규 SH 서남센터운영처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단지의 관리상 발생하는 갈등 완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한과 의무 설정의 개선방향, 임대차 관계의 균형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갈등 대응방안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입주민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주택공간위·국민의힘·성북4)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상 쟁점과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