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따라 이와 관련한‘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제지역‘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확대 공급

훼손지 등 보존가치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활용

서울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11월 중 대상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21.29㎢)한 강남·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차 간소화 ·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높여

사업시행 인가부터 준공까지 7년 → 4~5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 원천 차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3월에 발표한’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 앞으로 6년간 13만 호 착공

조합설립 완료 138개 소·15만5,000호 조기 공사

서울시는 앞으로 6년간 13만 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415개소(37만 호)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만7,000호),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만9,000호)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정책으로 이미 1개소(215호)가 착공한 가운데 모아주택은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인가하고 있어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138구역(2만4,000호)이다.

한편 조합설립을 마친 138개소(15만5,000호)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절차 간소화·규제완화로 일부 사업장은 신속한 절차추진을 통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신축매입 확대

다가구 · 다세대 등‘휴먼타운 2.0’추진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24년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호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한다.

또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공급 한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개별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