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자 회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날 열린 양자 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일성 30주기, 김정은 업적과 군사적 성과 부각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였던 지난 7월8일, 북한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다만 김일성 주석 못지않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과 군사적 성과 등을 부각해 눈길을 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2면 전체와 5면 일부를 할애해 김일성 주석의 추모 기사를 실었지만 3면 기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젖어 드는 7월’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치적을 나열하는 데 집중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우리 국가를 세계최강의 전열로 억세게 떠받치는 주체조선의 무쇠주먹, 무진막강한 국력의 실체로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600㎜ 초대형방사포,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공격 잠수함 김군옥영웅함 등 김정은 위원장 정권에서 개발한 신형 무기체계를 나열하며 선대가 이루지 못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모든 현실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그처럼 마음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이 현실로 꽃펴 나가고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김일성의 기일의 정주년(5년·10년 단위의 해)인 30주기에 맞춰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한 별도 기사를 다룬 것은 최근의 독자 우상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 통상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활동 소식을 다음날 전하지만 해당 소식은 비교적 빠른 당일에 보도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김정은에 대한 독자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추모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관례대로 정주년에 맞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北 오물 풍선, 심각한 위협 될 수 있어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려 살포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취약성·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7월2일(현지시각) 발표한 북한 오물풍선 관련 ‘쓰레기, 풍선, 한국 통일 가치’ 보고서에서 빅터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디커플링(관계 단절) 정책의 가장 최근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남한 보수, 진보 정당 모두에게 극도로 화가 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탄약을 모두 러시아에 팔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로 전쟁이 실제 카드라면 김 위원장은 남한과 디커플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적을 교란하는 전술을 사용해왔다며 “전쟁이 임박했다면 북한의 미래 침략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 남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이중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물풍선 살포가 “한국의 통일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 인권 가치 측면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통일 비전은 북한과 경쟁을 추구하는 게 아닌. 자유를 누려야하는 북한 국민에게 호소하고 통일의 일환으로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통일을 북한이 한국에게 흡수되는 게 아닌 공포와 결핍, 기아로부터의 자유 등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강렬하고 강력한 메시지”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나 전략핵 폭격기가 해안선을 스쳐지나가는 것보다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제거해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에 김일성 주의 인쇄물(전단지)를 보내는 게, 한국에서는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물) 풍선들이 북한의 취약성과 불안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과 그로 인한 피해는 일종의 ‘소프트 테러(soft terrorism)’이다”며 “만일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를 (풍선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라. 한국 국민들이 공포에 떨게 되고 한국 경제에 투자한 외국 자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명을 공개 처형한 사실이 알려졌다. 7월10일 TV조선에 따르면 탈북단체는 지난 6월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17살 안팎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중학생 나이 30여명이 처형당한 것이다.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 보낸 ‘쌀 페트병’에도 북한은 날선 대응에 나섰다. 페트병 속 쌀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을 내렸다. 북한의 극단적 통치에도 장마당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저항이 계속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한·러 관계의 향배는 러시아 태도에 달려”
지난 7월8일,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한,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menace)”라며 최근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에 ‘추후 남한이 자국에 도움이 될지 북한이 도움이 될지 잘 판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지난 70여 년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 왔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확장억제 체제도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후 첫 군사 고위 관계자의 방북으로, 양측이 군사협력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이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했다. 통신은 “석상에서 호상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벌리고 있는 로씨야 군대와 인민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 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련대성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력사적 전통과 전통적 유대로 이어진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시대 조로관계를 힘있게 인도하며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몫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에 근접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방북 수행 명단에 올렸던 인사 중 하나가 크리보루치코 차관이다. 최근에는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군 군사교육 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찾았다. 북·러 간에 불법 군사 교류가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 우려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북한정책과→대북전략과, 대북전재 전략 추진
국방부가 국방정책실 산하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회담 및 교류협력 관련 업무는 줄이기로 했다. 지난 7월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정책과의 명칭을 대북전략과로 변경하면서, 기존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대북제재를 파악하는 한편,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제재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존 북한정책과의 임무 가운데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유지·준수’는 대북전략과로 바뀌면서 삭제된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 6월 9·19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남북군사회담과 관련해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대표·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의 지원·관리’는 주요 업무에서 빼고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업무만 남기기로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선언한 데다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회담 관련 내용을 주요 업무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략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 개발·시행·통제 조직으로 개편하되, 남북회담 및 교류협력 등 과거 업무는 통합하거나 재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북전략과의 주요 업무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 정책 관련 분석·평가와 대북 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통제 ▲북한 우발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 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평화협력과를 국제협력과로, 다자안보정책과를 인도태평양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제평화협력과는 현재 수행 중인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다국적군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정책과는 미국·동북아·중동아프리카정책과와의 명칭 통일성을 갖추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담 부서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변경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동해선 철도 침목과 레일 제거를 해왔는데,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에서도 똑같은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군 투입 병력은 일일 평균 12~13시간 일하며 철야 작업까지 한다”라며 “자재 조달 등이 원활하지 못하니 노력 동원으로 부대별로 경쟁하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투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 장관은 또 “지난 4월부터 북한은 매일 수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불모지 조성 작업, 지뢰 설치,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을 하고 있다”라며 “아직 진행된 게 1% 미만인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투입될 시간과 자재 등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 같은 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의 상징성과 실제로 이탈을 막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라며 “‘남북 연계 조건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번복할 수 없다는 리더십 속성까지 겹쳐 전선 지대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는 등 북한이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전혀 상관없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최대한 빨리 응전하는 게 군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 북한 주요 지역 상공에서 10배, 100배 더 많이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할 것”이라며 “버틸 수 있으면 도발하라. 김정은이 득실을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 삼지연시 개발 현장서 간부들의 직무태만 지적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개발 현장에서 건설 감독 간부들의 ‘극심한 직무태만’을 지적하며 처벌을 지시했다. 지난 7월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7월11~12일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지도일군들의 무책임성과 그로 인해 산생된 일련의 엄중한 편향들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조치를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 지은 국내 관광객용 여관을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게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했다며 “심중한 부족점들을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운영 단위에 넘겨주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건설감독 부문 간부들을 질책했다. 이어 “국가건설감독상 리순철은 준공검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삼지연시에 나가보지 않고 현지 지휘부 일군들에게만 방임”했으며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이라는 자는 현지에 나와 틀고 앉아서는 무책임한 일본새로 허송세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권리정지시키고 법 기관에 즉시 넘겨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을 향해 “당중앙과 정부의 요구와 지시,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며 거친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삼지연시 건설지휘부 준공검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전원 사업 정지시키고 건설부문 정치그룹 책임자인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강직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만 치중하면서 건설 전반 사업을 지도해야 할 직책상임무 수행을 태공한 내각 부총리와 국가설계기관의 책임일군들의 취미본위주의적인 관점과 사업능력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러시아 등 외국 관광객 유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지연시는 김정은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이곳을 찾아 국정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운영 준비에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7월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7월16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동행 간부들과 현지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5월까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운영 준비를 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 협의회에선 ▲주차 ▲놀이공원 ▲오물 및 오수처리 등 관광지구 운영을 위한 구체적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 관광지로 세계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국보급의 해양공원이 반드시 훌륭하게 일어남으로써 ‘명사십리’는 머지않아 원산의 자랑, 인파십리로 매력적인 명성을 높이 떨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경험을 토대로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 시킬 것”을 강조하고 “해안관광자원으로서 체육형 관광자원과 휴식 위주 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대책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방문엔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일환·김재룡·박태성 당 비서, 박정근 내각부총리 등이 동행했다.

북한은 원산 갈마반도의 백사장인 ‘명사십리’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를 포함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계획해 왔다. 당초 2014년 관광지구 조성을 시작해 2019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대북제재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완공 시점이 연기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며 2020년 이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종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 위원장이 내년 5월 개장을 새롭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