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는 책임을 지고 바로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책임시공’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때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때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과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때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파손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한편 시는‘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