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유엔 최고법원에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서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의 광범위한 민족적, 인종적, 인종적, 민족적 집단의 일부로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성격상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함께 제노사이드협약(Genocide Convention)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협약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고 AP가 전했다.

남아공,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지난 1월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이스라엘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다. 해당 재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인해 이뤄졌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집단의 본질적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아공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조처가 필요하다”며 ICJ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 임시 조치 명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래 이스라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남아공과 우리를 비방하는 여타 국가들은 정작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수백만이 죽고 난민이 됐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며 남아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ICJ가 남아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ICJ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ICJ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군사작전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다. ICJ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자지구 구호 책임자인 리처드 피퍼콘은 “가자지구에서는 작년 10월7일 전쟁 발발 후 2만3000명 이상이 숨졌다”면서 “이는 전체 가자지구 인구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사망자 중 5300여 명이 여성이고, 9000여 명은 어린이다. 피퍼콘은 “사망자와 부상자 중 상당수는 치료를 곧바로 받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스라엘의 병원 공습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가자에서 교전 격화로 구호 사업이 빈번하게 방해받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분쟁 당사자들과 국제사회가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백악관 “인질 석방 위해 장기간 휴전에 찬성”
이스라엘이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2개월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백악관 역시 인질 석방을 위해서라면 장기간 휴전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3일,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인질을 데려오기 위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특사를 파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인질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가자 전쟁을 2개월 동안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전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휴전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장기간 전쟁을 멈추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일반적인 휴전에는 반대해왔는데 1~3개월간의 휴전에는 찬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가자지구) 인질들을 구출하고 더 많은 지원을 들여보낼 기회를 준다면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일주일보다 더 긴 인도주의적 중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상이 진행 중인 만큼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에 대한 보도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중단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여성과 60세 이상의 남성 및 심각한 질환이 있는 인질들을 우선 석방하고 여성 군인, 60세 이하 군인이 아닌 남성, 이스라엘 남성 군인, 인질 시신을 차례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스라엘군 일부를 이동시켜 가자 주민들이 가자 시티 등 가자 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마스 세부적인 전쟁 종식방법서 이견
지난 1월2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한 달간의 휴전 기간에 인질 교환을 진행하는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전쟁 종식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하마스는 처음에는 몇 달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지난 12월28일부터는 약 30일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마스 측에서는 영구적인 휴전 조건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휴전안 추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6명의 소식통은 부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선 휴전에 들어간 뒤 가자지구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교환하는 등 단계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130여 명을 하마스가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일정 비율로 석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인질들이 석방되기 전에 영구적인 휴전을 합의하는 ‘일괄 협상’을 원한다고 한 팔레스타인 관리가 로이터에 전했다. 이 때문에 휴전 중재국들은 하마스가 한 달 간의 휴전을 먼저 수용한 뒤, 영구적인 휴전 조건 등을 논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측에서는 한 달 휴전에 동의할 경우, 영구 휴전을 논의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에 “우리는 모든 계획과 제안에 열려 있지만 모든 합의는 침략을 종식하고 가자지구에서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달 휴전 외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고위 지도자 6명을 쫓아낸다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 측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이 축출되기를 원한 하마스 일원 6명에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군 지도자 모하메드 데이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날 CNN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휴전 협상의 일환으로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이 가자지구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떠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 사무총장, 이스라엘 상대로 입장변화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통치 방안으로 거론된 ‘두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월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어 “이스라엘의 두국가 해법 거부는 곳곳에서 극단주의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전개되는 가자지구를 두고 “가자주민 전체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파괴를 견뎌내고 있다”며 “어떠한 명분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별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것으로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협정으로 출범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현재 수준의 제한된 자치권을 넘어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신생 독립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보복으로 가자지구 사망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극심해지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을 전쟁 출구 전략으로 이스라엘에 수차례 제시했다. 지난 1월19일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두국가 해법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 섬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치안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며 두국가 해법을 거부했다. 두국가 해법과 팔레스타인 전후 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입장차는 이날 안보리 고위급 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장관은 회의 석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과 모두를 위한 평화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알말리키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이 이젠 회원국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해야 할 때”라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점령과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의 지속으로 지역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10월 기습의 책임자를 모두 넘기고 인질 전원을 석방한다면 전쟁은 즉시 끝난다”며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하마스에 넘겼다. 또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하마스가 가자지구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에르단 대사는 이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겨냥해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테러 후원국 외무장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냐”며 “홀로코스트 당시 히틀러의 외무장관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 조건으로 내건 “하마스의 완전한 섬멸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