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안전도시 도약의 첫걸음을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든다.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공공 공사 · 민간 공사 · 산업체질)·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게 건의·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세부 사항.

공공 공사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확대

서울시는 공공 공사 부문의 경우 △주요 공정 하도급 전면 금지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를 추진한다.

서울에서‘공공건설 공사’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철근·콘크리트·교량 등)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표시한다.

또 원도급사에‘책임시공’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때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 시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의무 재시공’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를 2년간 제한하고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상주 감리원’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민간건설 하도급 감독 강화 · 감리 독립성 확보

서울시는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서울형 건설혁신’의 핵심이 될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올해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했던‘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간다.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 발주자협회 설립 등

서울시는 시공 미숙·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이를 위해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일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차등 노임체계’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한다.

또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종평제’)’의‘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