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형 급여 확대 개요.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됐다.

또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6,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국가형 급여 이외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최대 월 350시간(월 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