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 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 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결국 사람이 오는 일이고 마지막 퍼즐은 이방인들이 선주민과 얼마나 갈등 없이 잘 지내는지에 맞춰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에는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 찾아내 정책적 지원 마련 촉구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이민·다문화학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이다. 일찍부터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던 정 교수는 1996년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는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하며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창했다.

▲ 정지윤 교수

특히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며 해외 송출업무와 국내 수민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누비고 명지대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교류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장 경험을 자료화하고 학문을 정립하는 등 학계를 선도하며,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는 한편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하며,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 클러스터를 해외로도 확대하여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지윤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국내에서 ‘이민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하고 한순간 폐과를 거쳐 국제교류경영(이민·다문화학)전공 명칭 변경을 겪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긴 시간 어렵게 오늘까지 왔다”면서 “우리나라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오해받고 욕도 먹고 너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민·다문화교육의 전문화 통해 각 분야에 의무교육 촉구
농어촌을 포함한 소멸 위기 지역은 2020년 기준 전국 229개 중 89곳이다. 이는 ‘과소지역’, ‘축소지역’, ‘쇠퇴지역’은 배제된 곳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범위는 더 넓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과 기업, 농어촌 그리고 대학에서 먼저 이민 수용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지윤 교수 역시 이민·다문화교육이 전문성을 갖추어 각 분야에 전문적 활용가치를 의무교육화해야 하며 국외로 이동(송출업무)에 이어, 현 상호문화이해시대에 국내로 유입(수민업무)되는 교류인력 관리가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해법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 교수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 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는 배경이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 정 교수는 “현재 여기저기 부처에서 나눠진 역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고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한편 내국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교육국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풍부한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