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은 지 벌써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자질과 의무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윤담 기자 hyd@ 
 
주민과 지방의회 간 신뢰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역을 새롭게 하고 주민들이 살맛나는 도시를 위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은 매우 무겁다. 주민과 지방의회 간 신뢰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풀어야 할 과제
김안숙 서초구의회 前의장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 前의장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구민의 입장, 특히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있는 인물이다. 김안숙 서초구의회 前의장은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행정체계 또한 과거의 중앙집권적 구도 아래 고비용 저효율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김 前의장은 우리나라가 시대적 조류에 맞는 수준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지방차원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정화 체계의 미비,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유지 및 운영을 지적한다. 그는 “민선체제가 출범하면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모두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다”면서 “또한 과감한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지방차원에서 이를 공정히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권적 질서가 지역사회의 소수 엘리트의 권력적 기반을 강화시켜주거나 공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하면서 부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 김안숙 서초구의회 前의장

특히 경제난과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행정이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 前의장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이 행정수요를 제대로 겨누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적 에너지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나 시민이 지닌 생산적 자원을 공공서비스의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등은 여전희 남의 나라 이야기다. 정보화 행정과 경영화 행정의 확대 등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민권신장과 분권화의 결과로 지역 안팎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갈등 역시 문제다. 김 前의장은 “분쟁과 갈등은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 또한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병목으로 작용하면서 막대한 정치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위한 제언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안숙 의장은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매우 중요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개헌안을 위시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에 지방의회 관련 명문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안숙 前의장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합리적인 분권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단단한 연합조직의 결성을 통해 분권이론을 개발하고 사무와 자치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대안 개발 ▲시민사회로부터 오는 비판과 독려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시민단체 등 공익적 민간단체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통한 자기통제, 자기정화의 메커니즘 확립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에 의한 각종 개혁조치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 개혁주체가 되어 각종 개혁을 이끌어나감으로써 행정합리화 이룩 ▲자치단체 내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조정자 역할 등이 그것이다.

지난 7년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우리사회 각계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오히려 왜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되며, 지방으로 권한을 넘겨주어서는 안되느냐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김안숙 前의장은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개별적 민원이나 처리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 분권운동과 지방행정 개혁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생산적 에너지를 모으고 지역사회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은 선거에 임하면서 가졌던 각오와 선거과정 중 한층 단단해진 열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직능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계에 입문한 김안숙 前의장은 일찍이 1998년 서초갑 여성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공헌해 김대중 대통령 총재시절 표창을 받았다. 이후 2002년 16대 노무현 대통령후보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중앙선거 대책위원으로 활약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 대책위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헌신했다. 1997년 서초구 지역 여성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그는 3선 의원을 거쳐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들을 발의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다. 특히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 개설된 지방리더십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의원역량 향상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 등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안숙 前의장은 서초구 의정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대상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연속 4회 수상한데 이어 신지식인 인증상에 선정된 바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