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들은 법원의 재판을 법적 분쟁 해결의 유일한 절차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절차 이외에 우리나라 법과 국제 조약상 다양한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한다.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불리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이다.

황인상 기자 his@

ADR은 중재, 조정, 화해 절차 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중재절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매년 중재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더 활발하게 국제중재 절차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중재 분야의 성장 및 인프라 구축에 총력 기울여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교수인 사단법인 한국산업법제연구원장의 행보가 화제다. 국내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김 교수는 조정,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많이 해결하며 명성을 얻고 있다.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18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해온 그는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 김용길 원장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바 있다.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온 김 교수는 또한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도 수상했다.

다양한 분야서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 넓혀
법정 소송의 번거로움과 긴 시간의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중재는 중재인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익을 배려하면서도 법적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므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중재 및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김용길 교수의 행보 역시 빨라지고 있다. 국회 산하 (사)한국조정협회의 설립 및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한편,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에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23년도 인천시 중점관리대상사업 12개를 심의하는 한편,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의 기업분쟁조정사업단의 단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 수립하는 한편,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도 추진 중이다. 금년 6월 17에는 대한국선도학회의 창립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사단법인 덕당국선도 총본원에서 개최된 “덕당국선도의 시대적 소명과 생활화방안”관련 2023년 하계 학술대회를 주재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남북한 상사분쟁과 중재제도 활용방안”관련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한편 2023년 7월에는 북경 소재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개최한 무역과 분쟁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견인하고, 8월 17일에는 인천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 26개국이 참가하는 매머드 국제학술대회에서 “AI시대에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사회를 맡기도 하였다.  
  김용길 교수는 “무역·집합건물·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분쟁예방이나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 등에도 기여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