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년차 교사가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이 학급내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학부모의 연락을 수차례 받은 점도 재확인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다만 교육당국은 그 외 사망교사 반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없었다며, 수업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이 배정됐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8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이초 교사,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7월18일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2년차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당국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인이 생전 ‘연필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동료 교원 진술로 확보한 정황을 제시했다. 이른바 연필사건은 지난 7월12일 오전,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이 연필로 찔리는 것을 막으려다가 연필이 이마에 그어져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동교 교원은 합동조사단에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고인에게 여러 번 휴대폰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또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급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에게 좁고 환기도 안 되는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수업 공간이 부족해 고인이 선호하지 않는 교실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고인 사망 이틀 뒤인 지난 7월20일 서이초가 발표한 입장문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교체된 적은 없으며,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와 1학년 담임 배정은 고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은 나이스 업무 중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나이스 관련 연수’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으나, 지난 7월12일 연필사건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대조한 결과, 해당 학급에는 실제 정치인 가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다”며 “합동조사가 방학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인이 생전 학부모 전화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서이초 교사 10명 중 7명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학부모의 민원·항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지난 7월27~28일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1명(63%) 중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6명(14.6%)은 학부모 민원·항의를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달했다.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과 함께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접수됐다. 서이초 구성원들은 교육당국에 학교 업무경감, 교권보호,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특히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반을 도입하고,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차관은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5급 사무관, 초등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해 말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밤늦게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등의 당부가 담겼다. ‘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와 같이 비상식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 복직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현재 교권보호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또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 매우 미흡해
수업 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월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는 김소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8~9월 경기 지역 교사와 학부모 각 4000명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11가지 교권보호 정책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반면 현장 실행도는 어떤지를 5점 만점으로 응답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실행도는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초등교사 4.70점, 중등교사 4.45점이었으나, 실행도는 초등교사 1.81점, 중등교사 2.38점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보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 괴리가 더 컸다.

학부모 응답자들도 11가지 교권보호 정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현장 실행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학부모들이 평가한 보호자 조치 실행도는 2.73점으로, 교사들의 인식보다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다고 봤다. 중요도 순위에서도 ‘보호자 조치’(4.02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4.14점), ‘학생, 보호자, 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관계’(4.10점)에 밀렸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18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보호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이후 악성민원, 폭언·폭행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교사 95%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교사 95%가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TF’ 소속 최서연·고영규 교사는 8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나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TF가 교육부에 제출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8월4~6일 인디스쿨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국 교사 2만130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2.2%인 1만7520명이 초등학교 교사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 93.6%가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위축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응답자 42.6%가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녹음 등 지엽적 증거로 왜곡돼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21.6%)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을 두고는 ‘아동복지법’ 17조5항에 규정돼 있는 ‘정서학대’와 ‘교육적 생활지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96.3%였다. 강한 긍정인 ‘매우 그렇다’는 90.9%로 나타났다. 법 개정 방향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는 응답자 84.4%가 ‘법령과 학칙에 의거해 교원의 교육행위와 아동복지법을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무분별한 신고를 거를 장치 마련’(58.4%), ‘무혐의 종결시 무고죄 등 법적 책임 강화’(49.7%) 등 순이었다. 학교에서 생긴 아동학대 사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설치 주체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71.8%로 높았다. 교육 당국에 시급히 요청할 정책으로는 ‘무혐의 종결된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감의 민·형사 고발’ 34.2%, ‘즉시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 31.0% 순으로 집계됐다. 고 교사는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죄가 확정되면 그 때 징계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되 그 전에는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청 원스톱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 설치, 아동학대 판단을 돕는 학교용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요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손질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법적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고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도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주제 발표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자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주제발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한다
지난 8월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이주호 부총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까지 총 6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촉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간사는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만큼 정부, 정치권, 일선 교육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 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 6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촉구를 위한 서울 집회에서 “눈앞의 한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전국 50여만 교원의 깊은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또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시 수업에서 분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결의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 지위법 등 관련 법안 즉각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위한 교권보호 종합방안
앞으로는 학생이 교권침해를 저질러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 8월2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권보호 종합방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로 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물론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권장’하는 매뉴얼을 개선해 ‘14일 이내’ 개최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은폐·축소 보고를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의 자체사례회의가 열리면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한다. 교육부가 지난 8월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운영 등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교 규칙 반영 등을 유도한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학부모 등의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민원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을 확산한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 이관 민원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각 학교에는 민원 면담실이 설치된다. 면담실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안에는 녹음장치를 설치한다. 교내 유선 전화는 통화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한다. 통화 연결음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학부모 등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유선 전화로 폭언 등을 할 경우 즉시 고지 후 녹음을 실시하고 폭언 등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상해·폭행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학교의 외부인 출입 절차도 강화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