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1년 4000만 명대에 진입해 2011년 규모로 회귀할 전망이다.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인상 기자 his@

특히 2023~207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0~14세)는 11.0%에서 3.5%포인트 감소한 7.5%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0.5%에서 24.4%포인트 줄어든 46.1%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연령가능인구 감소에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일찍부터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정책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정보전달의 외부 강의를 비롯하여 포럼, 행사 등 현장에서 외국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외국인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 정지윤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출입국·난민)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다문화)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정부 부처별로 외국인·이민 정책이 분산돼 있다. 이에 정지윤 교수는 “산만한 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이민청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이민청을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야 부처별 정책을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학문정립과 현장협업에 이어, 각 지방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한 불법체류 단속과 예방에 있어 관련 중앙기관이 민간단체 보조역할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외국인 관리 정책으로 주장한다. 그 일환으로 정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과 단기 자격증과정의 외국 인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직업군을 준비해야 함을 제언해왔다.

정지윤 교수는 “지역을 잘 아는 은퇴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곁에서 고용주와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학위과정인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세부적 직업군별 활용 방안으로 단기교육자격증인 ‘외국인근로자관리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다. 정 교수는 “통합 문제는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민자들이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형 이민정책 주창한 국내 이민학 1호 석사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지윤 교수는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다. 1996년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는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하며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창했다. 특히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며 해외 송출업무와 국내 수민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누비고 명지대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이민학’이라는 학문을 시작으로 한 순간 폐과를 거쳐 국제교류경영(이민·다문화학)전공 명칭 변경을 겪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긴 시간 어렵게 오늘까지 왔다”면서 “우리나라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오해를 받고 욕도 먹고 너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교류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장 경험을 자료화하고 학문을 정립하는 등 학계를 선도하며,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재는 학교 안 교육의 보조 역할인 학교 밖 교육으로 중앙기관, 지자체, 16개 송출국 및 외국인력 유입 수민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데 이어 이민청도 준비 중이다.

정지윤 교수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풍부한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는 정지윤 교수는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하며,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클러스터를 해외로도 확대하여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