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이른바 ‘K콘텐츠’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4년간 25억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 넷플릭스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에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투자 결정에 대해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을 보는 게 정말로 환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시대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한국의 창작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의 이야기꾼들이 전 세계적으로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 4년간 3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던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투자 공개는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대표가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서랜도스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장면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며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말을 전했고,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더 구축하면서 한미 가치동맹이 앞으로 콘텐츠에까지 더 두텁게 두 나라간 교류, 그리고 콘텐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관련, 실효성 있는 법안 신속 마련 주문
지난 4월 23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되 예산 부담은 최소화는 방식으로 차별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의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 대책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전세사기 등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전세사기) 경우에는 다 합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