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하게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판결금이 한국 자본으로 지불될 예정이다.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재단 형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다. 재단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 규탄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가 도심으로 나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였다. 광장에는 ‘굴욕적인 친일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기어이 공식 발표했다”며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해법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기업의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강제동원 계묘5적’으로 규정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어 징용 문제 배상을 완전히 매듭짓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향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생존자 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 관련 “미래를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 “대선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일부 편집한 영상은 이날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를 쇼츠 영상에서 부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일제 강제징용 해법 부당’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내 일부 용어, 문구 순화 필요성을 말했고, 이재정 의원은 “방금 수정한 의견을 반영해 채택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면서 가결 처리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해법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가 오는 3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하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제3자 변제’안 거부 입장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리인을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의뢰인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채권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지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킬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시절인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간 임금 한 푼 없이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또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공장 건물이 붕괴될 때 함께 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일본 소송에 참여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선고 2015다45420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했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 뿐이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