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 수사 건수는 194건으로, 전년 670건 대비 약 71% 감소했다. 반면 경찰청범죄통계를 통해 확인된 무고 사건 건수는 2016년 3617건에서 2020년 4685건으로 늘어 사회 전반의 무고 범죄는 증가 추세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황인상 기자 his@

무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결국 무고 피해자들은 최후의 보루로 민사소송에 매달려야만 했다.

의뢰인 도와 무혐의 방어 및 승소 이끌어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민사/형사소송으로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방어 성공은 물론, 승소로 이끌며 명성을 얻고 있는 법조인이다.

▲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초에 어떠한 범죄 관련 행위로 고소 또는 신고를 당한 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때, 고소인이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에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 또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의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유 변호사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의 경우 잠시 알고 지내던 남성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엉덩이,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몰카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에 대한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무혐의)처분이 결정되었고 이후 상대 남성으로부터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IBS법률센터를 찾아왔고, 유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사건 내용을 살펴볼 때 충분히 무혐의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함께 사건을 진행했다. 강체추행 등으로 최초 신고 당시, 피의자 입장이었던 상대남성은 동의하에 신체접촉 및 카메라 촬영 등이 이뤄진 것이고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유정훈 변호사는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을 좁게 해석하면 의뢰인의 혐의는 명확한 무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고, 미리 진술대비를 함께 마친 뒤 경찰 조사 때도 직접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도운 것은 물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예시 및 실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기초로 변론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여 검찰수사단계에서도 제출을 하는 등 철저히 도왔다. 그 결과 담당 검사도 유 변호사의 의견의 상당부분을 불기소이유에 인용하면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불리한 손해배상소송에도 엮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의뢰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형사고소한 것처럼 보이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기다”면서 “무고죄 유죄의 확률도 매우 높았던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복잡한 민·형사 소송을 다양하게 조력해본 경험 많은 대표변호인 등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점을 찾아서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이룰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반인들에게도 법률서비스의 문턱 대폭 낮춰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겪게 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명성을 얻은 유정훈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유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IBS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법률센터를 운영, 일반인들에게도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형사법률센터 ▲이혼법률센터 ▲성범죄법률센터 ▲부동산법률센터 ▲교통사고법률센터 ▲기업법무센터 등을 운영 중인 IBS법률사무소는 폭넓은 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성폭력, 성추행 사건, 가정폭력, 횡령, 배임, 뇌물수수 사건 등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상속, 부동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과 사후관리까지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 변호사는 “무엇보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풀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KOREA LAW AWARDS를 수상한 바 있는 그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영등포구청, 한샘 법률자문.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시사뉴스라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여러 기관의법률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