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특교세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8개 시·도에 차등 배분된다.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정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강수량, 하루 동안 400㎜ 육박
지난 8월 8일, 서울 동작구는 하루 새 자그마치 400㎜ 가까운 비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공식 관측소에서 측정된 값이 아니어서 100년 만의 하루 최대 강수량, 80년 전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우진 못했지만, 기상청은 비공식적으로 서울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폭우가 내린 날이라 인정했다. 8월 9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기상청 관측소의 8일 강수량은 381.5㎜였다. 400㎜에 육박하는 강수량은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새 쏟아졌다고 이해하면 된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합계 강수량은 322.7~488.6㎜이고, 올해 장마철(6월 23일~7월 25일) 서울에 내린 비는 552.6㎜였다.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서울의 역대 기상 관측 데이터와 비교해도 월등한 1위다.

공식 관측 지점인 서울관측소(종로구 송월동) 기준 역대 최다 일 강수량은 354.7㎜(1920년 8월 2일)인데, 26.8㎜나 더 내린 것이다. 신대방동에는 8월 8일 오후 8시 5분~오후 9시 5분 1시간 동안 141.5㎜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서울관측소의 1시간 최다 강수량 118.6㎜(1942년 8월 5일)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2011년 7월 26~28일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1시간 최다 강수량(113㎜)보다 30㎜ 더 내렸다. 때문에 115년 만(기상 관측 이후 최다), 100년 만(서울관측소와 비교한 하루 강수량), 80년 만(서울관측소와 비교한 1시간 강수량)의 폭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전국 기준 1시간 최다 강수량은 145㎜(경기 과천시 주암동, 1998년 7월 31일), 최다 일 강수량은 870.5㎜(강원 강릉, 2002년 8월 31일)다. 다만 서울의 공식 최다 일 강수량과 1시간 최다 강수량은 바뀌지 않는다. 최댓값(극값)은 공식 관측소인 서울관측소를 기준으로 매겨져왔고, 신대방동의 강수량은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AWS 기록값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좁게 형성되는 등 두께가 얇아 서울에서도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비공식적으로 서울에서 역대 가장 많이 내린 비였다”면서도 “기상청 관측소 기준 동작구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오후 8~9시쯤 20㎞ 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봉구에는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6개소에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재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10일, 오 시장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유효성이 이번 폭우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95∼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 능력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없는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85㎜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진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강남역 일대는 이번 집중호우로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물난리를 겪었다. 주변보다 10m 가량 지대가 낮은 ‘항아리 지형’이라 폭우 때 마다 하수가 역류하거나 침수되는 구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강남역 일대 종합 배수 개선대책’으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와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 등을 시행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2018년 착공해 지난 7월 완공됐지만, 주변 하수관로 정비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2016년 완공 예정이던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도 2024년으로 연장됐다. 완공되더라도 방재 성능이 시간당 95㎜에 그쳐 이번처럼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오 시장은 10년 전 중단됐던 6곳에 대한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강남역 일대, 도림천,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으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 대한 시설 건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강남역 일대는 3500억원을 투입해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관악구와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흐르는 도림천은 3000억원을 투입해 빗물터널을 건설하고, 광화문에 대해서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립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치수관리목표도 대폭 상향한다. 시간당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 기준을 최소 50년 빈도 100㎜,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서울시 예산과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대심도 터널 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빗물저류배수시설 반대하는 ‘님비’ 논란
대심도 배수터널 건립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011년이다. 2010년 광화문, 강남 일대 물난리,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대심도 배수터널 건립을 꺼내들었다. 당시 재임 중이던 오 시장은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과 양천구 신월동, 광화문 등 7곳에 대심도 배수터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년 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은 전면 수정됐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과도한 토목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반대가 많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이 바뀌면서 계획이 틀어진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도 작용했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하 40m 내외에 터널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저지대에 고인 빗물을 저류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사당역·이수역 인근 빗물저류시설 2개소 설치 공사를 철회했다. 2010∼2011년 4000여 가구가 물에 잠겼던 사당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구역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사당나들목(IC)과 사당역 환승센터에 이어 2016년 까치어린이공원과 희망어린이공원 지하에 각각 8000㎥의 빗물저류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빗물저류시설 공사로 인한 불편과 건물 안전 훼손을 이유로 거부했다. 주민들은 공원에 ‘81억 빗물저류조 우리는 싫다’, ‘사당동 주민이 마루타냐’ 등의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당시 희망어린이공원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빗물저류시설 설치로 공사 차량과 주민 차량이 엉키면 혼잡할 수 있으니 아파트 앞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동작역과 이수역 사이에 역사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등 공사와 관련 없는 요구를 내세우기도 했다. 2014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공원에 설치하려던 잠원2빗물펌프장의 경우 인근 주민 반대 때문에 1년 11개월 만에 사업이 무산됐다. 빗물펌프장은 빗물저류시설과 달리 하천 하류에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로 침수 홍수로 하천 수위가 지면보다 높아 배수가 안 될 경우 물을 퍼낸다.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빗물펌프장은 소음·악취·해충을 유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안내문을 돌리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빗물펌프장 때문에 부동산 거래마저 끊겨서 집값이 내려가게 생겼다. 책임질 거냐’라며 재산권을 보호를 앞세운 주민들 반대를 설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강남구의 경우 신사동, 대치동 등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에 막혀 결국 사업이 무산되거나 위치를 변경한 뒤에야 완공할 수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펌프장은 한강 조망권을 가린다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펌프장 위치를 변경, 건물 층수도 3층에서 1층으로 낮춘 끝에 지난 2015년 간신히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발표에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과거와 비슷한 이유로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은 “강남 금싸라기 땅 어디를 파서 만들건지 밝혀라”, “강남 주변 빌딩을 모두 매입해 철거하고 그 지하에 설치할 거냐”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주거용 지하·반지하 퇴출 추진
최근 수도권 일대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반지하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더 많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없애기보다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13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인 40대 여성과 그의 동생 및 동생의 딸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동작구 상도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50대 여성이 빗물이 들이닥치는 집을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에도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지하·반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시는 2010년에도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반지하만큼 저렴하면서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은 대체 주거지를 만들지 못했기에 ‘반지하 퇴출’은 불가능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체계적인 이주 대책이 없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 문제는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나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에 올랐지만 금세 사그라졌다.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시가 내놓은 대책에 막막함을 호소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했지만 반지하·지하 거주가 불가능해지면 이사 갈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현실적으로 ‘반지하 제로(0)’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실질적 이주를 돕기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지난해 서울 내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반지하 대상은 약 650가구에 그쳤다. 서울 시내 약 20만 반지하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상당 부분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할당하면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른 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현재 쪽방 등 취약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이보다 대폭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연차별·지역별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10년 이상)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은 서울 33만 4000여 가구, 경기 49만 3000여 가구, 인천 8만 5000여 가구로 총 91만 2000여 가구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 기조를 내세워 지난 정부 때 연평균 14만 가구였던 공공임대 공급량을 10만 가구로 줄여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은 막아 놓은 채 반지하를 없애는 건 이름과 형태만 다른 ‘반지하’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나 서울시의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강남구 전체 가구 수와 맞먹는 반지하 20만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지자체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정부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앞서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청이 줄을 이은 가운데 지정 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8월 8일부터 17일 사이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8곳이며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강남구(개포1동)와 여주시(금사면·산북면) 2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조사가 끝나기 이전 선정 기준을 넘을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 차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한 예로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영등포 7개 자치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있었으며 강원·경기·충남 등지에서도 선포 요청이 이어졌다. 일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곳을 먼저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액 집계에 있어 공공시설의 경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액이 높게 설정됐다며 우선 선포된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의 피해가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 규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비장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37회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더불어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