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주택 거래 감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될 예정이어서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태희 기자 hth@

6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3954억원으로 전월 대비 9963억원(0.14%) 줄었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7조6575억원(1.08%) 줄어들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06조5737억원으로 전월 대비 6231억원(0.12%)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132조1462억원으로 4월 말 대비 3144억원(0.24%) 줄어들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7조4110억원(5.31%)이나 줄었다.

7월부터 총 대출이 1억원으로 규제 강화돼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주택 거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총 대출이 2억원을 넘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일 때 원리금이 2000만원보다는 낮아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총 대출이 1억원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0.5%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돼 현재 1.75%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2%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 금리도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5월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5%로 한 달 사이에 0.07%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4년 3월(4.09%) 이래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0%로 0.06%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2013년 3월(3.97%)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5.46%에서 5.62%로 한 달 사이에 0.16%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자 주택 매매량도 급감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840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2%나 줄었다.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되면 은행권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점진적인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나 가계 가산금리 하락, 조달금리 상승 등 때문에 개선 강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 1주택 가구에 보유세 완화 검토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세 부담 절감 및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보유세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분기에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적정 시세 반영 및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의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주택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관련 조치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 해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포인트) 폐지 등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보유세 경감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함으로써 실수요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시장 추이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것”이라며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키워드가 선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 부담도 절감됐지만, 거래량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함 랩장은 “금리 인상,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거래세 완화로 시중에 매물이 증가하겠지만 단기 차익 기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거래량 회복에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3분기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풀어주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는 LTV의 60%인 3억원이었다면, 앞으로 80%인 4억원까지 늘어난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늘리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를 늘려주더라도, 주택 가격이 상향평준화된 상황이라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량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집을 사고 싶은 이들에게 금융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란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LTV를 완화한다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며 “50년 모기지의 경우 초고가 주택을 배제한다면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771조원 돌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해 771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771조6025억원이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8598억원이었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2658억원이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체 업권의 가계대출 총액(1867조1256억원)의 증가율인 6.3%보다도 높았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높았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0조1810억원이었고, 대부업은 12.2% 증가한 10조3442억 원이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3조161억원에 달했다.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는 전체 업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를 하회했다. 지난해 보험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상호금융은 4.9% 증가한 309조544억원, 여전사는 3.2% 증가한 116조2022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450만2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 413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올 3월 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771조6025억원)은 지난해 12월 말(768조2658억원)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진선미 의원은 “금리인상, 대출 규제 기조 등의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