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가 110km~670km, 고도 25km~90km, 속도 마하 3~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군 당국은 북한이 지역별로 비슷한 시간대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5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을 차례로 쐈다. 하지만 이번처럼 4곳에서 산발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8발을 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의도적인 무력시위로 판단된다.

우리 군, 한미 간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지난 6월 5일, 합참은 원인철 합참의장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에도 즉각 탐지·요격할 수 있는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 재개는 지난 5월 25일 새벽 6시와 6시37분, 6시42분께 3차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이후 11일 만이다. 올해 들어 18번째 무력시위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9분께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쏜데 이어 지난 5월 25일에 이어 세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워싱턴 도착 2시간을 남기고 비행기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무력시위를 했었다. 이번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니미츠급)까지 동원해 4년 7개월 만에 대규모 한미 해상 실기동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은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가 미측의 전략자산을 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와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특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인 사항에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도발이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전략적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고 강력 반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항모까지 동원해 한미가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난 4월 14일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미군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10만t급)에 함께 올라 한반도 전술토의를 했을 당시도 강력 반발했었다. 합참은 4년 7개월 만에 핵항모까지 동원한 이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간 의지를 확고히 했다”면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현시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는 앞으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 北 미사일 도발에 맞대응
한미는 6월 5일 실시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다음 날인 6월 6일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 8발을 여러 곳에서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동맹이 오늘 4시 45분쯤부터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한미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발사 지점은 여러 곳이며, 표적 지점도 여러 곳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7발, 미군이 1발을 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3월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로켓 70여발을 25발, 22일에 46발을 동해로 발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유도 기능이 없는 프로그 계열 단거리 로켓이었다.

군 관계자는 “프로그 계열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곳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8발을 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7월 5일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등 여러 지역에서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노동 미사일, 스커드급 미사일 등 총 7발의 미사일을 하루 종일 발사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7일에는 한미 공군이 F-35A를 비롯한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연합 공중 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실시된 연합 공중 무력시위 비행에는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KF-16 전투기 16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편대를 형성, 적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행을 진행했다. 실제 사격이나 무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합 공중무력 시위 비행을 통해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준비 중인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고강도 조치로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맞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과도 협력해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를 시야에 두고 북한을 견제한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도중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 연합훈련 논의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조율 중”이라며 “의제가 조율되고 회의 결과가 나오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그 상황에서 크게 나아간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미·일, “北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 인식 재확인
지난 6월 8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제10차 협의회를 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3국은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3국 외교차관 통화,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신속하고 연쇄적인 협의를 가졌다”면서 “6월 5일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오늘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3국 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일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도전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3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대러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우리 신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면서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또 환영했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또 “핵심품목 공급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미일이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 제로 전략의 핵심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서도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도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일치했다”며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늘려왔다”며 “다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북한을 향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으며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완전성을 공격한 데 대한 대가와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경제와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리 차관도 “최근 거듭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억지력 강화, 유엔 차원의 대응,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모리 차관은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렸고 두 분께서는 전면적으로 지지해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모리 차관은 또 지역 정세와 관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한 솔직한 논의가 있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유럽과 아세안을 포함한 전체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협의에서는 이와 같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한미가 공조해서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北 무력도발 대응 당정대 협의회 개최
지난 6월 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국가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무력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발”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없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미 선제 압박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 발사체’라고 지칭하며 무력 도발이라는 단어도 조심한 미온 대응을 벗어나 실질 안보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윤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 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화됐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 질서가 흐트러지고 안보가 삐뚤어진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계획 2.0’이라고 명시된 것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 계획 2.0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명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 첫째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북한은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방적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정면승부 투쟁원칙’ 선언
한미일 3국이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한 데 대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면승부 투쟁원칙’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놓고 강대강 국면이 우려된다. 6월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와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6월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로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김 총비서는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정세와 긴장국면 일로로 치닫고 있는 조선(한)반도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책임적이고도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핵 무력 언급이나 미국이나 남측을 겨냥한 위협 발언은 없었지만, ‘대적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강경한 대남·대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적” 발언을 의식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8일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8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비서의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 등 핵 무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남측이나 미국을 직접 겨냥한 위협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이 대북 대화를 제의하면서 외교적인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축전을 보내 “두 나라 사이 전략전술적 협동이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12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당신의 영도 밑에 러시아 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안전,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 실현에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친선과 선린의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온 조러(북러)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새 시대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의 현국면을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라고 표현하며 “조러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계속 활력 있게 강화 발전하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이 더욱 긴밀해지리란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