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 설정 기준으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내세웠다.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규제·다주택자 세금 부담 가중 등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단호하게 바로잡으면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30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분과별 국정과제 추리기에 나섰다. 또한 인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등의 현안 간담회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6·1 지방선거 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3개 TF 새로 구성
지난 3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 3개 TF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용된다. 민간 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이 TF를 구성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전면공개, 전폭개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을 지향한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형성의 과제는 각 정부부처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무한정 개방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기준과 범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TF가 해야 될 첫 과제”라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히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통합돼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이 완성되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부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돼 공공데이터가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정부조직개편TF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새 정부를 효율적 조직 개편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 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나 통일부의 업무 조정 등 중앙부처 개편도 정부조직개편TF에서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TF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간 조율과 원활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실무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을 조율하게 된다”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TF는 경제2분과가 메인이 될 것이고, 경제1분과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같이 TF를 구성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문제를 속도감있게 국정과제로 선정,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와 산업구조 첨단화·고도화 강조
지난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계속 계승할 것들은 잘 선별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 국민의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을 향해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출범한지 1주일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강의를 듣고 얘기하는 것은 인수위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서 전체 국익과 국민 이익이라는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생각한다는 상징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인공지능(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와 산업구조 첨단화·고도화”라며 “오늘 모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이 저희 국정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참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보고 받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전 정부들이 한번도 가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을 찾을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오늘 워크숍을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가장 성공적인 인수위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M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