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다 오래된 제도인 중재는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다. 중재 판정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판정이 나오면 판결과 똑같이 집행된다.

황인상 기자 his@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중재제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산증인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온 김용길 교수는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없이 해결하며 명성을 얻었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김용길 교수는 협회 15년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했다.

▲ 김용길 교수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던 김 교수는 2019년 2월에 발행된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2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을 맡아 중재회보 발간사항과 중재논단의 총괄 집필을 담당했으며,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중재의 역사를 정립하였다. 또한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M&A,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중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오는 2023년 2월까지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용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을 거쳐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현재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중재위원장,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아울러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했던 김 교수는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계·신독재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그간 김용길 교수는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자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특히 광산김씨 문경공(愼獨齋) 종중의 도유사와 광산김씨 대종회의 상임부회장 및 광산김씨 대종중의 종무위원 그리고 사계·신독재 양선생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 예학(禮學)의 종장(宗匠)이신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과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을 모신 돈암사원(遯巖書院)이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주관 및 후원하는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6월에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위치한 문경공 신독재(愼獨齋) 선생의 고택에 있는 사당에서 신축년 불천위(不遷位) 제사도 봉행했다. 문경공의 불천위 제사는 문화재청의 후원과 돈암서원의 지원 및 종중의 재원으로 모시고 있다. 현재 사업회는 ▲양 선생 저술의 국역 및 외국에 번역·보급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학술연구비 보조 및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자료의 조사, 수집 발간 및 보급 ▲전례(典禮)의 연구 교육을 위한 기구 구성 ▲소정과정의 이수자에게 ‘예절사’자격증 수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학술지발간, 사계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과 충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길 교수는 “오늘날의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수용으로 빚어진 예법의 혼란을 시의에 맞게 바로잡아, 이를 현대에 재정립함으로써 현 사회의 어지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도의정신을 일으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통하여 내일의 한국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계 선조님과 신독재 선조님을 모신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면서 “특히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 그리고 논산시와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선조님의 얼을 오늘날 우리사회에 잘 반영되도록 뜻을 모으자”고 동참을 독려했다. NM